盧 "부동산대책 조세방식이 효율적"

'주택거래허가제'보다는 '다주택보유 중과세' 유력

노무현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밝힌 부동산 안정 대책과 토지공개념 계획과 관련. 15일 "부동산 투기와 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수단을 동원하되 시장경제 흐름 속에서 효과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세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이달말 발표할 예정인 투기대책이 주택거래허가제 등의 토지공개념 대책보다는 1가구다주택자 등에 대한 누진 중과세로 향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노, "투기 이익 강력히 환수해야"**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이같은 견해를 밝히면서 "신속하고 강력하게 앞당겨서 집행하는 방안과 특히 투기적 이익을 강력하게 환수하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모든 실거래 가격이 전반적으로 파악 가능토록 데이터베이스를 조기에 구축해달라"며 "필요한 입법사항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국무위원들이 지혜를 모아 잘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국제투명성 기구 발표한 부패 지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게 나타난 것과 관련, "국제 평가지수가 국가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을 크다"며 총리실에서 이를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총리실에서 국제 평가 지수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국무회의 토의 안건으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정우 "이달내 정부안 나올 것"**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토지공개념과 관련 "이달 내로 별도의 회의를 할 것이고, 정부안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의회(APEC)에서 돌아오시면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별도 회의는) 경제부총리의 주재로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종찬 건교부 장관이 14일 "주택거래허가제를 광범위하게 도입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시장원리에 충실하신 분인 만큼 본래 그런 취지는 아닐 것"이라며 "여러 대안중의 하나일 것이며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한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말해 당초 거론됐던 주택거래허가제의 전면 실시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는 또 '정부안의 방향'에 대해선 "현재 언론에 보도된 여러 안이 있지 않느냐"며 "너무 약발이 세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여러 안 가운데 적당한 몇 가지 안을 고를 것"이라고 밝혀 대책이 1가구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쪽으로 잡혀가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