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파병, 빨리 하는 게 능사 아니다"

"송두율 정치적 공방 해선 안돼" "부동산값 반드시 잡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에 대해 "제일 우려하는 것은 파병 결정을 했는데도 2차 북핵 6자회담이 열리지 않거나 열렸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고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문제 등으로 강공책을 펴는 돌발사태가 발생, 한반도 안보상황이 급격히 위기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며 한반도 안보상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파병, 빨리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의 도발사태에 대한 직접적 징후는 없지만 북한이 어제 플로토늄 용도에 관한 폭탄 선언 같은 것을 하는 등 내가 대통령 당선자였던 시절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자꾸 빨리 결정하라고 하는데 빨리 결정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유엔 결의가 있고 없음에 결론은 안 바뀌어도 의미는 달라질 수 있어 유엔 결의안은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파병은 경제적 이익, 주한미군 재배치, 북핵 문제와 연계할 문제가 아니다"며 "주한미군 재배치는 이 문제와 상관없이 한미간 새로운 안보 상황에 따라 새롭게 처리할 문제고, 차제에 한국군도 자주 국방 계획을 갖고 차근차근 실행하면서 정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장관들 파병 찬성 발언도 고민거리"**

노 대통령은 "정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소리 없이 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절차 과정도 고민"이라며 최근 김진표 경제부총리 등 경제.외교.국방부처 각료 및 주미대사 등의 잇딴 파병 찬성 발언에 대해 곤혹스런 심기를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지난 번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태도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진 것 같은 발언을 삼가라고 했는데, 그 뒤에 보도를 보면 정부가 파병을 긍정 고려하는 것 같은 발언이 있었다"면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입 닫으라 강요하는 것은 옛날 식으로 밀실에서 몇몇 사람들이 결정하자는 것이므로 나는 미래 질서를 지향하는 사람이니까 봉쇄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민들의 인식을 고려해 여러분이 적절하게 처신해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 문제, 정치공방으로 삼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노 대통령은 또 송두율 교수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관여할 일이 아닌 것 같아 입국 문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관계기관이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지 않냐"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방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송두율 교수 같은 사람이나 그밖에 많은 사람들이 분단 체제 속에서 생산된 것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건수 잡았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원숙하게 처리하는 것이 한국사회 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에 관해 대통령이 관여한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든 대통령 흔들려고 공격하는 상황인데 그 문제에 대해 상식적 의견을 말할 수 있겠나.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며 "이 정도 문제를 갖고 관계당국에 대해 어느정도 방향에 영향을 줄 만한 메카니즘은 존재하리라고 보며, 검찰에서도 그 정도 판단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어떤 수단 쓰더라도 안정시킬 것"**

노대통령은 또 최근의 아파트값 폭등 재연과 관련, "정말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부동산은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다만 아주 부동산의 수요공급과는 관계없이 일반적 수요공급과 관계없이 강남 부동산이 계속 부동산 가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강남 부동산 가격이 다른 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아울러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며 "크게 보아서는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투기적 수요를 막아버리면 강남 부동산이 전국 부동산을 흔들지 못한다. 그것은 반드시 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으로 부족하면 그 이상의 강도 높은 대책이라도 언제든지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강도 높은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지역구도 갖고 재미보자는 것 아니냐"**

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됐던 민주당 탈당과 관련, "대통령 되기 전부터 호남사람들에게 충성이라고 표현해도 될만큼 모든 정성을 바쳤는데 하물며 대통령 당선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분들을 내가 왜 배신하겠냐"며 진의가 왜곡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호남분들이며 지역구도 해소야말로 호남분들이 원하는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 아니냐"면서 "(배신 운운하는 사람들은)그런 말 가지고 국회의원 계속하겠다는 것인데 양심들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정치공방으로 삼는 것을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역구도 자체가 구조가 지역 감정을 잘 이용하는 정치인은 계속 재미보고 국민은 속 골병 들고, 국회는 대결적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가득찬 구조다. 그 구도를 가지고 재미보자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러한 맥락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기득권. 지역주의, 지역분할 구도가 스스로 와해되는 것을 내가 막을 이유가 없다. 이 정치질서는 전체적으로 새롭게 재편되지 않으면 한국 정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간다"며 민주당 분당 사태에 대해 긍적적 인식을 재차 드러냈다.

민주당 탈당에 대해 노 대통령은 "민주당을 갖고 당선된 대통령이 당적을 이탈할 수 있느냐, 당이 갈라졌으니 이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것"이라며 "그냥 있는 게 안 그래도 거북한데 자꾸 나가라고 재촉하니까 시비 거리가 계속돼 나왔다. 의미 부여하지 말라"고 말했다.

또 정기국회 이후 통합신당 입당 문제에 대해선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정해놓고 사는 사람은 없다"며 유동적인 입장을 취했다.

***민주당, "신당 총재같은 발언"**

이같은 노대통령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민주당은 신랄한 반응을 보였다.

박상천 대표는 3일 "민주당을 분열시켜 신당을 만든 장본인인 대통령이 당이 저절로 갈라진 것처럼 말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고 김재두 부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표는 "대통령이 민주당에 당적만 두고 신당을 추진하기 때문에 민주당에 충실하든지 민주당을 나가든지 결단을 내려달라고 한 것인데, 자신을 공천한 당과 지지국민에 대해 한마디 상의와 사과도 없이 탈당한 것이 배신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정균환 원내총무는 "50년 전통의 민주당을 분열시킨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분노케 하는 발언을 삼가고 국정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 부대변인이 전했다. 김성순 대변인도 논평에서 "신당총재 같은 말"이라며 "대통령은 국정에나 전념하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이날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노대통령 간담회**

문 : 아무래도 국민들 관심사가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상황은?

대통령 : 고민이다. 파병 하냐 안 하냐도 고민인데... 이제 정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 소리 없이 하기도 어렵고, 그런 절차과정도 고민이고 그렇다.

본질에 관한 문제를 먼저 얘기하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다. 국제적인 명분, 국익, 안전성 이런 것들이 다 고려대상이 된다. 그런데 그런 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면밀히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정하면 정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파병을 하기로 만일에 결정을 했다, 그래서 부대를 편성하고 훈련하고 장비를 먼저 배 태워 보내고 거기에 따라서 이라크에 있는 미국군이라든지 군대는 또 다른 이동이나 재배치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착착 진행되는 가운데 6자 회담이 열리지 않거나, 또는 열렸다가도 무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슨 돌발사태가 발생해서 북한에서 무슨 그전에 왕왕 해 왔듯이 재처리하고 플라토늄을 어떻게 한다, 핵무기를 어떻게 하겠다, 미사일을 어떻게 한다 이런 강공을 하고 나왔을 때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급격히 위기상황으로 갈 수 있다. 바로 내가 당선자 시절에 있었던 상황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면 정말 참 판단이 어려운 것이다. 내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다.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우리 국민들의 판단, 아니 국정책임자의 판단이 어떻게 돼야 하냐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다른 문제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도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예측에, 뭐 예측할 만한 어떤 자료라도 있을라나 좀더 우리가 면밀히 조사하고 탐색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핵심은 그렇다. 그 상황에서는 정말 어려워진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방향의 여러 가지 분석과 전망을 해야 한다.

문 :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동안 취임 이후에 남북관계에 대한 안정, 그 다음에 북핵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당초보다 안정적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을 해 오셨다. 그러면 이것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인데 이런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지금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 그렇게 염려하시는 뭔가 객관적인 사실 이런 것들이 있으셔서 그러시는 것인가?

대통령 : 그렇지 않다. 그 점에 관해서는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생각해 보고 그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좀 점검해 보자는 것이지 지금 그런 위험한 징후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그저 막연히 우리가 낙관만 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도 있지 않나. 어제 북한이 무슨 플라토늄 용도에 관한 무슨 일종의 폭탄선언 같은 선언을 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미국도 한국도 좀 다르게 하고 있지만 그런 저런 돌발사태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 우리가 그것을 안정적으로 해석해 오고 그렇게 해서 상황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이지 우리가 조금만 과민하게 반응하면 훨씬 더 긴박한 상황이 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갈 것이지만 어떻든 이런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빨리 결정하라 빨리 결정하라 하는데 빨리 결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다.

이라크에 조사하러 간 사람들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오늘 돌아온다. 그 다음에 UN 결의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결론은 안 바뀔 수 있다 할지라도 의미는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유엔 결의라는 이런 변수는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봐야 한다. 그 다음에 그 결정의 앞이냐 뒤냐 하는데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진다. 그것도 살펴봐야 하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상황들은 많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또 보도에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왔었다. 파병 안 한다 할 경우에도 생길 수 있는 일들이 또 그렇게 만만치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고 한다했을 경우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다.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해서 논의를 해 나가는 게 옳다.

그 다음에 절차에 관한 문제로 어제 제가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을, 지난번에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태도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일체 발언을 삼가하라고 했다. 했는데 그 뒤에 보도를 보면 그런 정부가 파병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됐다. 구체적으로 좀 명확하게 발언한 것은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좀 명확하게 한 것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추론되는 행동들이었다. 이 문제를 놓고는 파병문제와는 별개로 국정운영의 방식에 관해서 소위 어떤 포맷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저도 고심을 많이 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선 어떤 대외정책의 문제를 놓고 강온파가 각기 여러 가지 자기 의견들을 얘기한다. 그럴 때 대개 언론이나 국민들은 최종적인 결정은 부시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라든지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지도적인 결단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이전 단계에서 활발한 무슨 토론과 대립이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아왔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의 국민적 인식은 좀 다르다. 옛날에 모든 것을 소리 없이 일사분란하게 은밀히 몇 몇 사람들이 그야말로 밀실에서 유력자 몇 몇 사람들이 결정해서 이 중요한 국가정책들을 결정해 버렸던, 결단하는 방식의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 인식은 각료들 사이에 이런 저런 의견이 나오는 것이 말하자면 무기력이나 혼란, 또는 혼선으로 비친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자유로운 의견개진 같은 것을 참 허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식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가. 항상 밀실에서 유력자 몇 사람이서 예를 들면 국정원장 또는 누구 몇 사람이서 결정하고 결단으로 발표하고 이렇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가.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현실과 미래의 지향 속에 갈등이 있다.

갈등이 있어서 어제 제가 국무회의에서는 솔직히 이 얘기를 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갈등이 있다. 있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입을 닫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옛날식으로 하자는 것이고, 또 한편 여러분들의 다소 조심스런 의견개진 그것이 민주적인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서로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본다면 그냥 나무랄 수 없다.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하라. 나는 미래의 질서를 지향하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 그것을 내가 봉쇄할 만한 명분이 없다. 다만 현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처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사실 고민이 있다. 실제로. 언제까지 각료들이 의견을 말하지 못하게 내가 계속 입을 막고 밀실에서 완전히 정리해 가지고 할 것이냐. 자신이 없다. 나는 실제로 그런 정치질서를 크게 바라지 않는다.

문 : 내년 총선의 의미는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 그리고 지난 번에 오프 더 레코드 풀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호남민심이 이회창 후보가 뽑히는 게 싫어서 날 뽑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 하셨다던데 제대로 전달된 것인지?

대통령 :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할 것 같나. 그런데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대단히 왜곡된 것이고, 또 실제로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대통령에게 100점을 요구하지 말아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대통령은 선택된 사람이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호남 분들이 나한테 여러 가지 요구를 가지고 있겠지만 제일 나쁜 경우라도 지난번에 말하자면 이회창 후보가 되느냐 노무현 후보가 되느냐의 선택을 놓고 나를 선택한 것 아니냐. 그 수준으로 기대를 하라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호남에서 너무 높은 요구를 하지 말고, 그래도 노무현이가 낫다는 수준으로 생각해 달라. 그 얘기를 그 결론을 말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들어갔다.

문 : 지금 최근에 송두율 교수문제가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송두율 교수에 대해서 갈등까지 비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송 교수가 당초 청와대 초청 만찬에 초대받았다가 안 됐었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 송두율씨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대통령 : 입국을 허용하라 말아라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관여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관여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초청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별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초청되면 되는 것이고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실무적으로 처리하라 그렇게 얘기했다. 그 이유는 범죄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받거나 또 혐의가 확정돼서 처벌을 받거나 그것은 그것이고 따로 다른 의미가 있어서 초청되면 그것은 별개문제라는 생각으로 관여하지 않았는데 실무선에서 알아서 초청 안 했더라. 그런데 최병렬 대표께서 걸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이 얘기를 쭉 길게 설명한 한 토막을 얘기한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 많은 사람들이 해외민주인사들을 초청하고 싶어했고 청와대에 초청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했고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논의됐을 때 우리도 가급적이면 빠지지 않고 다 초청됐으면 싶었는데 그냥 실무자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렇게 처리했더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한 부분만 초청하고 싶었는데 라는 부분만 빼서 얘기한 것이다.

총체적으로 봐서 그런 판단을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어렵고 무리이다. 지금까지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지 않나. 물론 그때 또 질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들어오고 싶으면 한국의 국법에 의해서 당연히 조사하겠다고 하면 조사 받아야 되고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되고 원칙대로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지난 번에도 얘기해 왔었고 그렇게 생각했다. 다만, 어떤 결정에 영향 끼친 것은 영향을 끼친 것과 관계없이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 불리한 사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의외이다. 그것이 또 이념공세의 빌미가 되니까 좀 불편하다. 이 문제는 관계기관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처리할 것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정치적인 공방거리로 그렇게 삼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송두율 교수 같은 사람이나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분단이라는 체제 속에서 생산된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건수 잡았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 어떻든 이런 문제들을 아주 원숙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한국 사회의 수준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문 : 재벌관계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정부의 재벌정책이 달라진 것이 있나.

대통령 : 수사 문제를 가지고 재벌정책과 좀 결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사를 내가 누구 하고 싶다고 내가 수사하고, 하기 싫다고 수사 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리 할 형편도 아니고. 검찰의 판단이다. 이점은 신뢰하십시오. 내가 누구 수사하라 하지 말아라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 지금은 여러 가지 불편하겠지만 앞으로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설사 검찰이 잘못 판단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그들에게 책임 있게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점차 성숙해 가도록 해야지, 정권이 일일이 그것을 다 간섭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선의의 간섭이라 할지라도 적절치 않고 하물며 정권이 간섭을 하면 선의의 간섭으로 보여지겠나. 일파만파의 또 다른 정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말 우리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문 : 파병하고 북핵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언급하신 대로 한반도 안정이나 평화와 관련된 우려스러운 상황이 안 오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가령 미국 같은 쪽에서 진전된 대안을 내놓기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것인지?

대통령 : 어느 쪽도 제가 연계하고 있지 않다. 그 경제적인 이익 부분도 이 문제와 연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경제적 이익가지고 할 일도 아니고 재배치 문제, 북핵문제 이런 것들을 연계시킬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재배치 문제는 한참 후의 일이고 파병기간과 겹쳐지는 문제가 아니다. 재배치 문제는 이 문제와 관계없이 한미간에 새로운 안보상황에 따라 새롭게 처리해 나가야 될 문제이고, 차제에 또 우리 한국군도 자주국방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면서 그렇게 맞추어 나가서 정리해 나갈 문제이지 파병문제와 결부시킬 일은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북핵문제는 그것도 그것을 명시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묵시든, 명시든 연계해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것은 하여튼 연계해서 처리하지는 않는다.

문 : 최낙정 장관을 14일 만에 경질하셨는데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나?

대통령 : 참, 그 양반 오랫동안 검증된 사람인데.... 공직자로서 오랫동안 검증된 사람인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실수를 연발하는 바람에 내가 좀 우습게 됐지만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사검증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나. 과거에 해수부 공무원으로서 28년 했는가? 공무원 수년동안에 그런 큰 실수가 없었다. 또 모르죠 뭐. 공직생활할 때는 다소 그런 실수가 있어도 드러나지 않았었는지 모르겠는데 해수부의 중견 공무원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별로 문제가 없었다. 아주 처음에 인사 자체는 환영을 받았는데 전문... 해수부 쪽이 전문분야가 많이 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아쉽다.

문 : 차제에 이번에 대통령께서 장관을 직접 경질했는데 이런 문책성 경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 다른 두 분들과는 다른 사례인데 그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장관들의 책임문제에 대한 판단,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새로운 원칙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대통령 : 있다. 나중에 인사할 때... 하여튼 내부적 원칙으로 둬야 할 것이 있고, 외부적으로 공표해서 그것을 적용시켜 나가야 할 원칙도 있고 한데 어떻든 다음에 하시지요.

문 : 지금 몇 몇 각료들에 대해서 내년 총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분들이 희망할 경우에, 대개 각료들이 희망할 경우에 일정한 시기에 그 분들을 물러나게 하고 일정한 개각을 검토할 수 있는지? 하나 덧붙여서 지금 지난번 민주당 당적을 정리하시면서 정기국회 때까지는 무당적으로 가는 게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정기국회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

대통령 : 아직 뭐 나는 장관들에게 출마를 권고하거나 정치하라고 권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희망을 말해 오지 않았다. 따라서 아무 계획도 현재는 없다. 그 밖에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저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탈당문제는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있는 게 안 그래도 거북한데 부자연스럽죠. 부자연스럽고 그러나 또 탈당이라는 것을 결행하기도 쉽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는데 또 나가라고 자꾸 재촉하니까 그게 또 시비거리가 계속 돼서 나오고 나면 시비거리가 안되겠지 싶어서 그냥 나왔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많은 일 중에 별 의미 없는 일도 많이 있다. 탈당의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의미 없는 일도 많이 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을 가지고 민주당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민주당 당적을 이탈할 수 있느냐. 당이 갈라졌으니 이탈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그 이전에도 그런 일은 많이 있었다. 끊임없이 대통령들은 정계를 개편해 왔다. 권력운영의 편의에 따라서 정계를 재편해 왔다. 그것도 모든 정계를 장악하고 좌지우지하기 편하도록 정계를 개편해 왔었다.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야말로 당정분리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당정분리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직간접의 어떤 장치도 또 당직임명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도 하지 않았다. 엄격하게 당정분리를 했다. 제가 거기 관여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당을 깨기도 하고 또 못깨게 하기도 하고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그런 직간접의 영향력 행사를 통해서 당을 깨든지 못깨든지 할 수 있었지만 나는 대통령이 정당구조를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게 일반 원론이고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시장이 붕괴할 때는 시장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통령만한 정치인이 무슨 정당이 붕괴될 때 정당붕괴를 꼭 막아야 한다면 그것은 또 막아야 할 의무가 있겠죠.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정치구도가 정상적인 정치구도가 아니다,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기득권 구도, 말하자면 지역주의, 지역분할이라는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기득권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 와해되는 것을 내가 막을 만한 이유가 없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 정치질서는 새롭게 재편되지 않으면 한국정치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간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다. 오히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제가 힘이 들만큼 힘이 들었지만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그렇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정치판 가지고 한국정치 정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 2만불 시대 못간다 그렇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정치구도 재편에 권력으로 개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생각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 그 뿐이다. 그 정치구도가 와해되고 재편돼 나가는 것은 나는 새로운 질서로 나가는 창조적인 와해다 이렇게 생각한다.

문 : 지금 당적이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 처리할 민생 법안이 많은데 국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대통령 : 국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원론적으로 최소한의 기대를 가지고 일은 해야한다. 국민을 위한 법은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이다. 대통령이 당적이 없다고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 있겠나. 저는 중요한 법안들은 국회에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알아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저도 노력하겠다.

문 : 송두율 교수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앞으로 처리를 검찰이나 법원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법적 판단으로만 재단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우리 사회가 관용으로 포용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 아까도 원숙한 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대통령 : 모든 것을 대통령이 다 결정하고 그래서 모든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다 질문 받고 그런 시대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관해서 그냥 대통령이 관여한게 아무 것도 없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아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든 대통령을 한번 흔들어 보려고 공격을 해 대는 상황인데 그 문제에 관해서 내가 상식적으로 의견을 말할 수 있겠나. 모든 상식적인 의견도 다 흠을 잡아서 공격을 하면 다 공격거리가 된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은 그냥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우리 사회 여론형성의 매커니즘이 전혀 없다면 또 대통령이 해야겠죠. 그런데 이 정도 문제를 가지고 관계당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에 영향을 줄만한 사회적 매커니즘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최대한 검찰이나 법원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검찰에서도 그 정도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맡기죠 뭐.

문 : 정기국회 이후에 (당적 문제 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대통령 :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정해 놓고 사는 사람은 없다. 정하지 않은 것도 비교적 내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많이 세우고 그렇게 일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래도 미리 다 정해 놓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

문 : 부동산 집값 문제와 관련된 대책은.

대통령 : 집값은 안 오른다. 집값이 폭락하면 가계와 함께 금융이 무너지게 돼 있고 집값이 폭등하면 거품이 들어갔다도 거품빠지면서 또다시 금융이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은 안정시켜야 한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임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주거비를 안정시켜야 한다. 그리고 또 이 주거비라는 것은 서민들의 삶 자체이다. 민생 안정 그 자체이다. 그래서 어느 모로 보나 부동산 가격은 안정시켜야 한다.

이것은 정말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부동산은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다만 아주 부동산의 수요공급과는 관계없이 일반적 수요공급과 관계없이 강남 부동산이 계속 부동산 가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강남 부동산 가격이 다른 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아울러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 크게 보아서는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투기적 수요를 막아버리면 강남 부동산이 전국 부동산을 흔들지 못한다. 그것은 반드시 해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으로 부족하면 그 이상의 강도 높은 대책이라도 언제든지 실시할 것이다.

문 :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만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얘기를 했다.

대통령 :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다.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고, 또 서로 의견이 상당히 근접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또 각기 정치적 입장들이 또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다. 자꾸 분배냐 성장이냐 이런 부분의 논쟁이 자꾸 와서 내가 분배를 포기한 일이 없다, 분배정책을 포기한 일이 없다. 그런데 2만불 얘기를 하니까 자꾸 성장만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분배는 일자리다. 그렇게 말했다. 분배를 악화시키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 자리이다. 그러니까 결국 성장을 무시하고 분배를 얘기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한마디한 것이다.

문 : 지난번 광주지역 언론간담회 이후 한 대복만 나가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탈당을 하고 나니까 그전에 탈당한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절말 서운, 섭섭하다는 분이 있다.

대통령 : 게임이다. 단언컨데 지역구도가 계속 유지되면, 지역 구도 속에서 정치인들은 재미 보고 국민들은 그야말로 골병드는 거다. 피해를 보면 된다고 하나. 지역구도 자체가 구조가 그렇다. 구조가 지역 감정을 잘 이용하는 정치인은 계속 재미보고 국민은 속골병 들고, 국회는 대결적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가득찬 구조다. 그 구도를 가지고 재미보자는 것 아니냐. 솔직히 말해서 지역구도에서 나만큼 적극적으로 맞서온 사람이 어디있냐.

잘라 말하겠다. 지역구도 이런 식으로 하면 호남 이대로 빚볼 수 있나 묻고 싶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호남분들이다. 지역구도 해소야말로 호남분들이 원하는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 아니냐. 근본적인 것으로 얘기해야지 말꼬투리 잡아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아무려면 내가 호남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나. 내 마음속에 호남사람들 비난하거나 그런 생각 한번도 가져본 적 없다. 대통령 되기 전부터 호남사람들에게 충성이라고 표현해도 할만큼 모든 정성 바쳤다.하물며 대통령 당선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분들에게 내가 왜 배신할 수 있나.(배신 운운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가지고 국회의원 계속 하겠다는 것인데, 양심들이 있어야 한다.

문 :향후 국정운영 초점은.

대통령 : 일관되게 정부혁신이다.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결국 경쟁력 문제다. 그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기술혁신이다. 그러나 기술혁신이라든지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공정한 경쟁의 질서 아니냐. 이젠 이거 대부분의 것은 시장에 맡겨져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질서의 기반을 형성하고 관여하는 우리 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공정한 질서나 자유로운 경쟁 질서 위해 원칙을 지키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그리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의 질서를 뒷받침하고 기술혁신 뒷받침하는 것인데 정부가 혁신되지 않고는 결국 정부가 민간 부문에 끌려가거나 부담되지 않겠나.

적어도 정부가 모든 변화에 민간을 한발 앞서야 한다. 원칙 법집행이라든지 공정 경쟁질서, 효율성을 2배로 올리고 부정적 요소 절반으로 감축하는 등 정부가 앞서 민간을 앞서야 한다. 공정한 절차, 공정한 경쟁, 호율적 사회, 효율성 배가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

문 : 정부혁신에 감사원장 중요하다고 윤성식 했다. 적임자 있나. 그 기조 유지하나.

대통령 : 그 기조로 가야죠. 가는데 누가 또 나서려 하겠느냐. 전문가 중에는 공직에서는 국회에서 많이 시달려 보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학계에서 자기 학문만 공부만 하던 사람이 잘 오려고 하겠느냐. 그런게 있죠. 그래서 사람찾기가, 전문가 찾기가 어려움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