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방부 '파병 여론조작' 돌입?

靑 "유엔 결의 사실상 통과", 國 "모슬 이제는 안전"

청와대와 국방부가 2일 이라크 북부 모슬에의 파병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팩트(사실) 자체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외신보도와 반대로 "유엔 결의안 사실상 극복" 주장**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UN 결의에 의거한 다국적군 구성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극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외신 보도와 다른 주장을 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최초로 8쪽 분량의 '이라크 파병 관련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며"UN은 대체로 추가 파병 필요성에 공감하고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국제적 합의 도출의 장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UN 결의안 통과에 대해 낙관했다.

그는 "단 이라크 주권이양 및 전후 처리 과정에서의 UN 역할 강화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프랑스, 독일간 견해차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국이 안보리 회원국들과의 외상회의 및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과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설득 노력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은 2일 미국이 1일(현지시간) 제출한 수정 결의안에 대해 프랑스와 독일은 이라크 주권이양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결의안 통과시 '기권'하겠다는 격렬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반쪽 결의안'에 불과할 것이라고 청와대측과는 상반된 보도를 했다.

***청와대 "인도도 파병할 것"이라며 미국-인도와 다른 주장**

청와대 관계자는 또 "미국은 유엔 결의안 추진과 병행해 14개국에 추가 파병을 타진 중"이라며 "영국은 1천2백명, 일본은 자위대 1천명 중 항공자위대 조기파견, 태국은 4백22명 추가 파병을 명시적으로 밝혔고, 파키스탄과 터키, 인도, 방글라데시 등은 유엔 결의안 통과 및 미국의 경제지원, 국내여론 추이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호주와 캐나다 등 여타 파병국가들은 추가 파병에 미온적이고 아랍권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도 파병 불가 입장"이라며 "일각에선 나토(NATO) 차원의 파병문제도 제기하고 있으나 회원국간 이견으로 실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중동 국가 동향에 대해서도 "UN 결의안 채택에 따라 다국적군 파병시 리비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낙관적 전망을 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같은 주장은 인도가 공식적으로 '파병 불가' 입장을 밝혔고,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도 "인도는 파병을 하지 않겠다고 통고해왔다"고 밝힌 대목과도 다른 것이다. 또한 중동 대다수 국가들이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과 달리, 중동의 대표적 친미국가인 사우디 아라비아까지도 미국의 파병요구에 공식반대 입장을 밝혔을 정도로 중동 분위기는 험악하다.

그는 이라크 국민의 다국적군에 대한 반응에 대해 "이라크 국민들은 UN이 강대국의 도구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라크 전쟁을 감행한 미.영보다 종전 후 파병된 다국적군을 호의적으로 구별해 인식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한국군이 파병되면 이라크 국민의 적개감이 한국으로 향할 것이라는 현지 보도와 상반된 낙관론이다.

***"이라크 치안상태 열악하나 지역별 편차 커"**

청와대 관계자는 이라크 내부 정세와 관련해서도, "이라크는 전체적으로 치안상태가 열악하고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며 "시아파 거주 남부지역 및 쿠르드족 거주 최북부 지역은 위험수위가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북부 지역은 종전선언(5월 1일) 후 적대행위가 점증하고 있으며, 특히 후세인 정권 지지세력의 집중거주지역인 '수니삼각지대'에서 적대행위의 75%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군에 대한 테러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이라크 주요 인사 및 국제기구 등에 대한 테러 우려가 있지만 여타 국가의 군대에 대한 테러는 현재까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치안문제는 근본적으로 전력, 수도, 보건 교육 등 기본 서비스 제공 및 60%에 달하는 실업률 해소 여부 및 경제재건과 연관이 있다"며 "연합군 임시 행정처(CPA)의 치안확보 노력 및 UN 결의안에 이한 다국적군 파견 등이 이뤄질 경우 치안 상태가 점차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그의 주장은 1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듯 부시 대통령이 파견한 이라크 현지조사단이 4개월간의 조사끝에 올린 보고서에서 "미국에 대한 아랍의 적개감은 충격적일 정도"라고 말한 것과 상반되는 것이며, 특히 미국이 한국군의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이라크 북부 모슬 지역의 치안불안이 가장 극심하다는 대목과 상반된다.

***"이라크 재건 비용 4년간 5백-7백억불 추산"**

청와대 관계자는 또 파병론자들이 '국익' 차원에서 주장하는 이라크 복구 사업 참여 가능성과 관련, "현 단계에서는 미국 개발원조처(USAID)와 국방부 주도로 붕괴된 인프라 복구에 주력하고 있지만 유전 개발, 담수시설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은 이라크 신정부 수립 이후 본격 추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오는 10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있을 이라크 재건 원조공여국회의 개최시 각국은 지원 규모 논의와 함께 경제적 이익 극대화 노력을 전개할 것이 예상된다"고 우리기업들이 파병시 재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지난 1차 파병때도 나왔으나 그후 국내기업들이 이라크에서 단 한건도 수주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디까지나 일방적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이 관계자는 이날 공개한 자료가 파병과 관련된 낙관적 전망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에 대해 "관련 부처 수집 자료 중 국민들에게 공개해도 될만한 객관적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지 결코 파병 여부와 관련된 게 아니다"며 강하게 부인했으나, 전문가들이 본격적으로 파병 여론몰이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 "우리가 갈 이라크 북부 모슬 지금은 안전"**

청와대뿐 아니라 국방부도 이날 본격적으로 파병 여론몰이에 돌입했다.

파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4~28일 방미해 펜타곤 등과 접촉을 갖고 귀국한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중장)은 2일 만약 파병 쪽으로 우리 정부의 결론이 날 경우 한국군은 현재 이라크 북부 모술에 주둔 중인 미군 101공중강습사단과 내년 초 교대, 안정화 임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내 대표적 파병찬성론자로 유명한 차 실장은 이날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방미기간 동안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를 비롯한 미국 정부요인들과 만나 추가 파병과 관련된 미국 측의 요구와 이라크 정세를 자세하게 설명 들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차 실장은 "이라크 중부와 남부, 중남부는 기존의 관할부대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북부 지역은 내년 2,3월 현재의 부대를 교대할 지역"이라고 말해 한국군 파병이 결정될 경우 내년 초 북부 모슬에 배치될 수 있음을 노골적으로 내비쳤다.

차 실장은 "우리는 모술이 불안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쟁 전에는 쿠르드족과 후세인 정부, 주민 간 갈등이 심해 불안했으나 전후에는 안정됐다는 말을 미국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다.

차 실장은 또 "전후 테러 등으로 미군 1백73명 과 영국군 11명이 숨졌으나 다국적군으로 참가한 35개국은 덴마크군 1명 사망과 뉴질랜드군 1명 부상 등 인명피해가 경미했고 테러목표는 미군과 영국군에 집중돼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모술이 포함된 이라크 북부의 5개 주는 평균고도가 3천ｍ인 산악지대로 연평균 강수량 4백㎜의 건조지역으로 미군의 101공중강습사단 병력 1만8천명이 현지에서 대대적인 테러소탕전을 전개한 영향으로 인해 중부지역보다는 치안이 상대적으로 안정됐다는 평가를 받다는 게 국방부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국방부의 주장은 최근 이라크 무장세력의 대공세가 진행되면서 미군이 가장 치명적인 인명손실을 입고 있는 지역이 다름아닌 모슬 지역이며, 이에 미국이 한국의 특전사 또는 해병대가 미군 대신 배치되기를 희망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숨기고 있다는 점에서 파병 결정시 예상되는 국민의 반발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적 여론조작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