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사건이 아니라 권력형 비리사건"

법사위 국감, '이원호 로비 의혹' 집중추궁

양길승 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이 청주에서 향응을 제공 받고, 이를 폭로한 몰래카메라가 언론에 공개되며 빚어진 이른바 ‘몰카사건’에 대해 30일 국회 법사위 청주지검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사건의 본질은 ‘몰카 사건’이 아닌 청와대 부속실장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중인 이원호 청주 K나이트클럽 소유주의 대선자금 제공과 검찰 로비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원호, 노무현 대통령 관련 행사 4번 참석**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이씨가 운영하는 R호텔에 투숙, 이씨로부터 안내를 받는 등 노무현 대통령과 9차례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고영주 청주지검장은 “이씨가 노대통령 취임식과 딸 결혼식, 청남대 개방행사 등 4차례에 걸쳐 노 대통령 관련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관련 의혹에 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이씨에게도 “이씨의 집에서 대통령이 준 감사장과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촬영한 사진이 발견됐고, 노 대통령의 딸 결혼식 전날에는 이씨가 직접 명륜동 자택을 찾아 시가 3억원 상당의 도자기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씨는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하며 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감사장에 대해 “노 대통령의 친구인 정모씨를 잘 알아 경선 때 도와줬다. 돼지저금통을 샀다”고 대답했다.

홍 의원은 이씨가 이 모 검사에게 웅담을 선물한 적이 있느냐며 청주지검에 대한 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이씨는 “웅담은커녕 돼지쓸개도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바람에 증인의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도 “이씨가 모 검사에게 살인교사 내사 사건 무마청탁을 하면서 3억원을 CD(양도성 예금증서)로 전달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이씨가 현금 5억원을 CD로 만들어 전 청와대 부속실장에게 상납했다는 것도 청주지역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씨는 “유언비어일 뿐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몰카사건 관련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과의 술자리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냐는 질문에 “우연찮게 신세타령을 하며 하소연을 한 정도”라며 “업소를 하다보니 일개 검사가 개업한지 몇 달 되지 않은 업소를 세무사찰 한다는 것을 처음 듣는다고 한탄했다”고 말해 김 전 검사의 수사 압박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음을 털어놨다.

***김도훈 전 검사 ‘딜’ 공방**

김도훈 전 검사가 몰카사건과 관련 ‘딜’을 제의했다는 폭로도 이날 국감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다.

통합신당 이상수 의원이 “김 전 검사가 ‘딜’하려 했다는데”라고 의혹을 제기하자 고영주 청주지검장은 “김 전 검사가 2천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를 빼주면 ‘몰카 사건’에 대해 자수하겠다고 말했으나 거부하자 이제부터 모든 사실 부인하겠다고 말했다”고 털어놨다.

또한 의원들이 “누구를 만나 딜을 시도했느냐”는 질문에 고 지검장은 “김 전 검사가 추유엽 차장검사에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했으며 모부부장 검사 등 4명에게 2천만원 뇌물 수수를 빼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검사는 “처음 듣는 얘기이고,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며 “지난 8월17일 추 차장검사를 만나 ‘몰카’에 관한 내용을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다음날 어떻게 딜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김 전 검사는 이어 “이씨의 살인교사의혹, 갈취 교사 혐의 등에 대한 검찰 내 압력이 있었다”는 종전의 주장을 강조하며 “언론에 공개된 ‘수사일지’는 지난 7월2일 작성한 뒤 8월6일 컴퓨터에 옮겨 적은 것”이라고 그 내용이 사실임을 주장했다.

***“국민납득 하도록 특검해야 한다”**

이 사건 관련, 검사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씨의 검찰내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해, 특검 등의 제3의 기관에서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현재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만큼 특별 검사제를 도입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고, 통합신당 천정배 의원도 “좀 더 객관적인 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최용규 의원은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던 김 전 검사가 지금은 모든 검찰이 나서 비리를 캐내는 형국으로 검찰도 이미 당사자적 입장으로 어떤 수사결과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3의 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도 “이 사건의 제목부터 바꿔야 한다”라며 “검찰이 ‘몰카사건’에 대해서는 진정서 한 장으로 신속하게 수사하면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임에도 불구, 수사가 늦어지는 것이 ‘코드 맞춤식’ 수사를 할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검사 증인 출석 요구**

한편, 국감이 시작되기 전 고영주 청주지검장은 “저희 청 소속 검사의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불법 행위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업무보고에도 몰카사건 관련 보고에 치중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김도훈, 이원호, 양길승씨 등 대부분의 증인들이 출석했으나 당초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던 추유엽 차장검사 등 청주지검 전.현직 검사 4명과 이씨의 변호인 김모 변호사는 불출석했다.

법사위는 이에 따라 표결을 통해 추 차장검사 등 전.현직 검사 4명과 ‘몰카’ 제작을 의뢰한 홍모씨를 10일 열리는 법무부 국정감사에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해 이번 사건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