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전투병 파병 요청, 굴종외교 아니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한나라당 다수는 파병 찬성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공식 파병요청이 확인돼 파병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미국의 구체적 요청사항과 정부의 대응 자세를 묻는 질문들이 쏟아졌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이라크 파병 관련 질의**

윤 장관은 이라크 파병 요청과 관련 "지난 9월 4일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와 허바드 주한 미대사가 청와대를 방문 고위 관계자에게 추가 파병요청을 했다"며 "구체적 숫자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일정 지역에서 독자적 지휘를 할 수 있는 규모의 부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현재 정부의 파병관련 입장에 대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국제정세 고려하는 가운데 국익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방침 결정한다는 방침"이라며 "현재는 (파병여부와 관련) 아무런 결정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1> 추미애 의원 질의

***추미애 의원, "이라크 파병 구두요청은 굴종적 외교 아닌가?"**

그러나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미국 정부 책임자 서명도 없는 요청을 의사타진 정도로 봐야지 우리 정부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니냐"며 "지나친 굴종적 외교자세라고 보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외교적 관행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구두요청이지만 요청 당시 미국정부의 공식적 요청이라 언급하며 얘기했다"라며 외교적 절차 관행상 굴종적 외교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추미애 의원은 "공식요청이라면 미 정부 책임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파병규모 파병지역 등 구체적 내용 갖고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의 생명을 남의 나라에 보내는 문제가 어떻게 문서화되지 않은 채 구두로 공식 요청을 할 수 있느냐"며 추궁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추 의원은 또 "이라크전에 대한 미국측 전쟁 명분이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였는데 결국 WMD가 발견되지 않고, 장기적 게릴라전으로 바뀌고 있다"며 파병 명분에 대해 물으면서 "명분상 지난번 의료, 건설공병 등의 비전투병 파병과 같은 전후 이라크 재건 이외에는 다른 명분을 찾기 힘든데 전투병 파병 요청하는 것은 동맹국을 명분없는 전쟁에 끌어들이는 결례이므로 전투병 파병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파병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국민여론 분열하고 보혁갈등 부추겨**

현재 정부의 파병과 관련한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고 보혁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강하게 터져나왔다.

이는 주로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제기됐는데, 지난 4월 파병을 결정하며 정부가 파병 결정을 아무런 여론 수렴 과정을 걸치지 않고 그 부담을 국회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김덕룡의원은 "대통령은 신중하겠다고 하고 안보관련 고위층은 파병을 안보와 연관시키고 정무수석은 파병 불가를 얘기하고 있다"라며 "지난 4월과 같이 정부가 파병 결정하고 국민설득은 하지 않고 국회와 야당이 설득하게 해서 공은 정부가 얻고 비난은 야당과 국회에 돌리겠다는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맹형규 의원도 "지난 번 이라크 파병 문제도 그 과정의 심각한 국론 분열이 걱정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청와대 비서관들이 서로 딴소리를 해 국론분열이라는 홍역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가 어떤게 국익인가라는 확실한 원칙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하 의원도 "국민여론은 반대와 찬성이 평행선"이라며 "대통령이 결론을 내려서 국민들 설득해야 하며 여론수렴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이중플레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통합연대' 이부영 의원도 "청와대 당국자들도 언론에 얘기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라며 "월남 파병 당시에도 논란이 컸던 적이 있는데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 판단하고 정부 당국자도 신중하게 발언할 것"을 요구했다.

***윤장관, 파병 관련 '북핵문제', '주한미군' 등 거래설 사실무근**

이밖에 이라크 파병으로 인한 미국과의 북핵 문제를 두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주한미군 2사단 이라크 배치설과 관련해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했으나 윤 장관은 이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통합연대' 이부영 의원은 "미국의 파병 요청이 있던 당시 미국에 있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미국이 파병과 관련된 얘기를) 한 마디 안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라며 "미국을 방문한 주무장관에게 그 얘기 논의 안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고 물었다.

그러나 윤장관은 "당시 6자회담 직후로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었다"며 파병요청과 관련한 얘기는 "전혀없었다"고 답했고, 주한미군 2사단 이라크 배치설에 대해서도 윤 장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했다.

<사진2> 윤영관 외통부 장관

***한나라 박원홍 의원, "파병 완전히 무조건 지지. 전투병 아닌 치안유지병"**

한편 이날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은 "지난 1차파병 때 상당한 낙선운동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파병 지지를 했다"라며 "이번 파병에 대해 완전히 무조건 찬성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번 파병은 치안유지 부대"라며 "군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군사훈련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이 훈련 충분히 못했다는 지적 받고 있는데 실전 상황이 아니더라도 위협을 느끼면서 하는 훈련 상황이 필요하다보고 한미동맹 한미공조 한국 지탱하는 큰 힘인데 북핵문제 해결하는데 긍정적 해결을 파병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파병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또 "북한 지원금액에 비해 파병으로 인한 1년 유지비가 5백억인데 상대적으로 큰 돈이 아니다"라며 "월남전 때도 용병이라고 비난하는 여론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분들의 희생으로 경제발전했는데 이번 파병은 그 때보다 훨씬 명분도 있고 민주주의 파급과 이라크 치안 유지 도움을 주며 우리 민간기업이 전후복구 사업에 참여를 확실히 보장 받는 등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