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놓고 '민족파'-'친미파' 정면격돌

유인태 "우리는 엄연한 주권국가", 김희상등 "10월중순까지 파병결정해야"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이 미국의 전투병 파병요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파병 불가피론'을 펴고 있는 김희상 대통령국방보좌관 등 친미라인과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요구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이같은 부정적 견해는 유 정무수석외에 청와대내 386 참모들 사이에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유인태 "우리는 엄연한 주권국가. 미국 눈치를 왜 보느냐"**

유 수석은 16일 동아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비전투병이라면 몰라도 전투병까지 파병할 필요가 있느냐"며 전투병 파병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수석은 이날 "미국의 희망이야 전투병 파병이지만 우리는 엄연한 주권국가인 만큼 미국이 시키는대로 할 필요는 없다"며 "우리가 생각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미국의 눈치를 왜 보느냐"고 미국의 일방주의적 전투병 파병 요구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잘 사는 나라도 많은데 (미국이) 우리나라 같은 분단국가에서 전투병력을 빼도록 파병을 요청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북한 핵 문제도 한숨을 돌려 가닥을 잡은 상황인데 이 문제와 파병을 굳이 연계해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청와대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전투병 파병만큼은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고 말해, 그의 발언이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국민투표' 실시요구에 대해선 "중요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국민투표에까지 부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7일"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 아니며 유 수석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내 대표적 파병론자 김희상 보좌관**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유 수석의 전투병 파병 반대 발언은 최근 청와대 일각의 '파병 불가피론'에 대한 '제동'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현재 청와대내 대표적 파병 찬성론자는 미국 펜타곤(국방부)과 수시로 전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펜타곤과 '코드'를 함께 하고 있는 김희상 대통령국방보좌관이 꼽힌다.

김 국방보좌관은 미국의 파병 요구가 '여단급'이 아니라 '사단급'임을 최초로 언론에 공개하면서 파병 문제를 공론화한 인물이기도 하다. 김 보좌관은 지난 14일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파병 요청을 하면서 파병규모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파병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1개 연대 규모인 2천명 파병설에 대해 "그 정도 규모로는 (미국측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해 미국측 파병 규모가 1만명 수준의 사단급임을 밝혔었다.

***청와대-국방부 친미라인, "특전사 1~2개 여단 10월중순까지 파병결정내려야" 주장**

여권 고위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김 국방보좌관은 이같은 파병 공론화와 함께 내부적으로 국방부 등과 손 잡고 '파병 불가피론'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대표적 친미라인인 조영길 국방장관과 차영구 정책실장 등이 파병 불가피론을 펴고 있으며, 그 결과 국방부 일각에서는 "특전사 1~2개 여단은 내일이라도 파병이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은 현재 미국이 한국군 가운데서도 특히 전투력이 세계수준인 '특전사' 파병을 희망하고 있는만큼 반드시 특전사를 파병해야 하며, 내달 20일 노무현대통령과 조지 W.부시 미대통령이 APEC정상회담에서 만나기 전인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파병' 결단을 내려야 한-미관계가 원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유인태 정무수석의 16일 파병 반대 발언은 이같은 파병 찬성론자들의 주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주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게 청와대 안팎의 지배적 관측이다.

***盧 "파병 각별히 신중하게 검토"**

이같이 파병을 놓고 청와대내 강온 대립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노대통령이 '파병 불가피론'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고 나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 마치 파병을 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보도가 안 나갔으면 좋겠다"며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각별히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6일자 <청와대 브리핑>도 "일부에선 정부가 이미 추가파병을 결정하고 단지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고, 정부는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 없다"며 '신중론'에 무게를 실은 입장을 밝혔다.

브리핑은 특히 "정부는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이 갖는 함의를 잘 알고 있다"며 "이번 결정에서 무엇보다 국민여론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려할 것이며, 또 전통적인 한미관계와 함께 국제사회의 여론 등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리핑은 또 한나라당의 노 대통령 입장 표명 요구와 관련,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익을 위해 최선인지는 이제부터 국민과 함께 중지를 모아가야 할 대목임에도 일부에서 추가파병에 대한 정부 입장이나 결심을 당장 밝히라며 정치공세를 펴듯 압박하는 것은 국론만 분열시킬 뿐 국익에 어떤 도움도 안된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라크에 전투병력을 파견해 인명손실이 발생할 경우 노무현 정부는 지지층의 전면이탈이라는 절대궁지에 몰릴 것이 분명하다"며 "노대통령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쉽게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요컨대 이라크 파병 여부의 최대변수는 '여론' 즉 '피플 파워'가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