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관 고검장, 盧 '광양 발언' 정면 반박

"대통령 입장 분명히 밝혀야", 청와대 "검사가 왜 정치하냐"

현직 고검장이 노무현 대통령이 전남 지역 인사들과 간담회에서 한 '검찰권 견제'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려진 사실이 5일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간 갈등설이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 분명한 입장 밝혀야"**

이범관 광주고검장은 지난 3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찰 중립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란 글을 올려 "전직 대통령의 아들도 별 것 아닌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대통령의 언급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다"며 "지금의 검찰에 문제가 있어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뜻이라면 그것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은 검찰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려 하고 있는데 왜 검찰이 나서서 정치를 하고 있느냐"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전남 광양에서 지역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김영삼 정부 시절 아들이 감옥을 가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도 별 것 아닌 문제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이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최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누구의 감독도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지만 대통령도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만큼 그냥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검찰 권력 견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고검장 "盧 발언, 검찰 간섭 오해 소지 있어"**

이 고검장(사시 14회)이 서울지검장으로 있던 지난해 5월 서울지검은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홍걸씨를 구속했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별것도 아닌 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고검장은 "지금 검찰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공정한 수사는 물론 의식 혁신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은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한 나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검사 업무량의 0.1%도 안되는 정치적 쟁점사건으로 검찰은 그동안 많은 곤혹을 겪어왔다"면서 "검찰의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주된 원인은 정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치권은 말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자성을 보장하겠다며 또다른 행태로 검찰 중립을 해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처럼 총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정도를 걷는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인 일이 일찍이 없었다"면서 "이제 검찰의 중립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우리 스스로가 의연하게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대통령의 이러한 시각은 '검찰걱정'이라기보다는 '검찰간섭'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권이 깨끗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고검장은 이같은 글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들려줘야 겠다는 생각에서 글을 올린 것 뿐"이라며 "요즘은 모두 대화하는 분위기니까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니냐.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검사가 왜 정치하냐"**

이에 대해 청와대는 6일 이 고검장이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검찰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려 하고 있는데 왜 검찰이 나서서 정치를 하고 있느냐"고 반박했다.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과 관련된 노 대통령 말은 과거와 달리 사회가 투명해지고 있고, 검찰도 바뀌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 고검장은 이런 대통령의 말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뒤 왜곡된 전제 아래 비판을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때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 고검장이 내년 총선에 고향인 경기 여주에서 출마한다는 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발언이 그런 것과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법무부.청와대, '검찰 끌어안기' 행보속 당혹**

이번 파문은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청와대, 법무부와 검찰간 갈등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터져나온 것이라는 점이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4일 오후 송광수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와 회동을 갖고 폭탄주까지 돌리며 검찰인사로 인한 갈등 진화에 나섰었다. 강 장관은 이날 송 총장과 30분간 단독 회동을 가진 뒤 "우리 사이 오해는 없어요"라며 송 총장과 팔짱을 끼며 다정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이어 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지검을 방문, 직원 3백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제도 개혁은 몸이 커졌을 때 몸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다"며 "여러분의 마음을 느끼며 부드럽게 고쳐나갈 것"이라고 '부드러운 개혁'을 강조했다.

또 청와대는 4일 황덕남 전 법무비서관 후임으로 박범계 민정2 비서관을 임명했다. 외견상으론 '수평이동'이지만 검찰, 국정원 개혁 등을 담당하는 민정2비서관으로 검찰과 관계가 불편했던 박 비서관을 법무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은 '검찰 달래기'의 일환이라고 보여진다.

이에 대해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박비서관이 사법개혁기구 실무위원회 업무를 맡고 있는데 직제상 이는 법무비서관의 업무"라며 "직제 규정을 고쳐 이 업무를 민정2비서관실로 옮기든지 해야하는데 직제에 따라 그냥 사람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