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실장이 기소사실 전화해줘"

이명박 시장 밝혀, 검찰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 구형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재판이 가속을 더하고 있다.

***검찰, 이명박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원)에서 2일 오후 열린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시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관련 증거가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피고인은 96년 총선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박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대한민국 법 집행과정에 비탄을 금할 수 없다”며 “법을 억지로 끌어들여 죄를 만드는 검찰 조사과정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이명박 서울시장은 대부분의 공소이유에 대해 부인하며 “기소됐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는 등 검찰 조사 자체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시장, “박지원 전실장으로부터 기소사실 전해들어”**

이시장은 “검찰이 나와 공모혐의로 신모씨를 조사하고 구속해 1심 평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에게는 참고인으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내가 기소당한 사실을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화를 걸어 ‘이시장, 검찰이 기소하니까 알아서 하쇼’라고 해서 알았다”고 말했다.

이시장은 박 전실장으로부터 기소 소식을 들은 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회창 후보 선거운동에 제약을 가해 참여를 못하게 하려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시장은 공판 후 ‘박 전실장과 원래 잘 알고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전실장이 국무위원으로서 알려준 것이겠지만, 전화통화를 한 것은 그 때가 처음”이라고 답했다.

***선거운동 범위 적용 범위 두고 논란**

이날 공판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연구소의 직원 신모씨와 김모씨의 선거운동 가담 사실과 선거법 위반의 범위에 대한 공방이 주를 이뤘다.

우선 이시장은 신모씨와 함께 이시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9만1천명에게 배포하고 이시장의 저서 4권을 한나라당 서울지역 40개 지구당에 기부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시장측은 “홍보물은 신모씨가 제작한 것으로 나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저서배포와 관련해선 “할인된 가격인 5천4백원(정가 7천원)으로 2천여만원의 책값을 모두 받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지부 사무처장이었던 정모 증인은 “당시 보궐 선거 및 지방선거로 바빴지만 각 지구당 위원장 등에게 책값을 모두 현금으로 받아 대금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처음에 무료 배포해놓고 선거법상 문제가 생기니까 부랴부랴 돈을 받은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의 가장 큰 쟁점은 선거기간 당시 이시장을 개인적으로 수행했던 동아시아연구소 직원 김모씨의 선거개입 여부였다.

김모씨는 공식 선거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채 동아시아연구소에서 급여를 받으며 이시장을 선거기간 동안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검찰의 견해다.

이시장은 이에 대해“김씨는 선거 이전에도 비서와 같은 역할을 했고, 선거 기간에도 평상시처럼 약심부름 등의 개인적인 일만 수행했으므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김씨가 선거에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시장, “국회의원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시장은 또 공판에서 “서울시장선거나 대통령 선거는 전국적이고 미디어 선거이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서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며 “검찰이 국회의원 선거를 보는 관점으로 서울시장과 대통령 선거를 보면 유사한 위반 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와 시장 선거는 똑같이 공직선거법을 적용 받는 선거”라며 “피고인이 변명하는 ‘서울시장이니까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재판부가 선거운동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냐에 따라 이시장의 유.무죄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