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쌍용 수도권 공장 증설 연내 허용"

권오규 정책수석, "시행령 문구만 고치면 돼"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은 2일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문제와 관련 "전에 LG필립스 (파주 LCD공장) 해줄 때도 시행령 하나만 고쳤다"면서 "시행령 문구 하나만 고치면 된다"며 허용 방침을 시사했다.

권 수석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증설과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증설도 가닥이 잡혔느냐'는 질문에 "가닥은 옛날에 잡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은 특히 시행령 개정시기에 대해 "그 회사들이 연말까지만 해주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말해, 올해 안에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수도권 규제는 이를 통해 수도권에서 입는 피해나 손해만큼 지방이 덕을 보고 있지 않아 국가 전체로 봐서 커다란 손실을 낳는 문제인 것 같다”면서 '수도권에 피해만 주고 지방에 도움이 안 되는' 수도권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최근 LG-필립스의 파주 LCD(액정표시장치) 공장 규제 해소 사례를 들며 “수도권 규제법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 중단되거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우선 해 나가겠다”면서 “개별적으로 긴급, 시급한 것은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하나씩 해결할 것”이라고 말해,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증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었다.

한편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수도권 외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규제해제와 더불어)지역이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