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경기 북부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삼성전자 기흥공장 확장 허용될듯, 팔당상수원 규제는 계속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수도권 규제는 이를 통해 수도권에서 입는 피해나 손해만큼 지방이 덕을 보고 있지 않아 국가 전체로 봐서 커다란 손실을 낳는 문제인 것 같다”면서 '수도권에 피해만 주고 지방에 도움이 안 되는' 수도권 규제는 완화하겠다고 밝혀, 삼성전자 등이 요구해온 수도권 규제가 곧 풀릴 전망이다.

***“2만달러 달성 발목 잡는 족쇄 풀어야”**

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이천에서 열린 세계 도자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뒤 미란다호텔에서 손학규 경기지사 등 경기지역 인사 4백여명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규제는 준비를 잘 갖추어서 합리적으로 풀 수 있도록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경기 북부 지역과 관련, “개성공단과 연결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 이 지역에 대한 규제 해소 필요성을 거론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우리가 (국민소득) 2만달러를 실현하려면 서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풀어야 한다”면서 “서로의 발목을 잡는 지역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풀고 서로 이익되는 새로운 방향을 찾아보자”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LG-필립스의 파주 LCD(액정표시장치) 공장 규제 해소 사례를 들며 “수도권 규제법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 중단되거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우선 해 나가겠다”면서 “개별적으로 긴급, 시급한 것은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하나씩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해 “경기도면 다 경기도인가, 어려운 지역은 어렵고 불편하다”면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진 여러 규제는 점차 준비되는 대로 풀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경기 북부라면 개성 공단과 연결해서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면서 “기존 공장 입지 개발은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팔당수원지 상수원 규제와 관련해선 "억울해도 (규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지역개발 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규제 곧 풀릴 듯**

노 대통령은 그러나 “과밀 억제를 위한 규제를 풀었을 때 작년, 재작년에 불거졌던 난개발 문제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의 전제조건으로 “난개발 폭주를 막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균형발전특위 안에서 수도권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있고, 환경부에게 전국토 환경 기초 조사를 해서 절대 개발해서는 안되는 곳과 개발 가능한 곳 등을 알 수 있도록 지도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며 “그러나 아무리 검토를 잘해도 경기도와 산하 시군이 알고 있는 것만큼 잘 알지는 못할 것이다. 중앙부처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 분권과 관련된 일이 본격적인 시작이 되려면 2005년부터 지원 계획이 가시화될 것”이라면서 “그때쯤 가서 수도권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선 다른 지방 주민 사이에 반감이 형성돼 있으므로 (수도권도) 다른 지방의 소외와 위축에 대해 관심을 갖는 등 이러한 반감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른 지방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앞세우면서 그 뒷걸음으로 수도권 규제 해소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다른 지방 주민들의 소외감을 덜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극단적인 반대에 매달리지 않게 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노력은 최근 삼성전자 등의 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지방의 반발이 큰 데 따른 일종의 '조건부 해제'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는 아산지역에 대한 대대적 투자계획을 확정발표하는 등 삼성전자가 위치한 기흥지역의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 요구에 화답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