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제에 화물연대 해체하려는 거냐"

화물연대 의혹 제기, "업계 의도적으로 대화 기피"

화물연대의 파업이 7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파업이 지난 5월의 파업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돼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정부 및 업계가 업무에 복귀하는 개별화주들에게는 화물연대가 요구한 수준에 근접하는 임금인상을 해주면서도 화물연대에 대해선 초강경 대응 자세를 고수하고 있어, 차제에 정부와 업계가 화물연대 조직 자체를 붕괴시키려 하는 게 아니냐는 화물연대측의 의혹을 사고 있다.

<사진1>BCT챠량

***시멘트 업계, "화물연대 대화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

우선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BCT부문의 갈등과 관련, 화물연대는 “시멘트 업계가 화물연대를 대화상대로 인정조차 하지 않아 10여 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 사항이 없었다”라며 파업 원인을 시멘트 업계에 돌리고 있다.

이는 “수용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앞세워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해결하려는 ‘생떼문화’에는 단호하게 대응,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고 한 시멘트업계의 27일 성명에서 볼 수 있듯, 업계는 화물연대와의 협상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 업계는 또한 업무복귀를 종용하며 업무복귀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월 20~30만원의 실질 임금인상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미복귀 차주에 대해서는 위수탁 계약 해지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화물연대측은 시멘트 업계의 이러한 움직임을 ‘화물연대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30% 운임 인상, 운임구간에 따른 표준요율표 도입 등을 주장했으나 시멘트 업계는 운송업계와의 개별 협상만을 주장하며 대화 자체에 불성실로 일관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가 개별 화물차주에 대해 실질 월운임 20~30만원 약속을 한 것만 봐도 시멘트 업계의 관심사는 운임인상 폭이 아니라 화물연대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BCT업계의 경우 컨테이너와 달리 운송업계와 물량 단위로 연간 계약을 맺고 현금 결재율이 높기 때문에 월 20~30만원의 운임을 보장해주면 상반기 운임요율 5%를 포함할 경우 20~25%의 운임인상 효과가 나온다”며 "이는 화물연대가 요구한 30%의 운임인상에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시멘트 업계의 협상 거부는 ‘운임’때문이 아니라 화물연대 와해가 주목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BCT의 경우 지난 7월 제천, 단양, 영월 등 가장 큰 시멘트 단지에서 시멘트 운송거부 소동을 벌이면서 화물연대와 시멘트 업계간의 불신과 반목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져 시멘트 업계가 차제에 화물연대 조직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사진2> 민주노총 경비 조합원들

***정부 초강경대응자세 일관**

지난 파업과 달리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초강경대응 자세도 업계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줘 화물연대의 입지를 좁히는 데 한몫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당초 화물연대는 ‘파업 유보’ 입장을 밝혀오다 BCT의 협상 결렬 이후 갑자기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협상은 지속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파업전 입장차를 상당히 줄인 컨테이너 부문의 경우 파업 사흘째 화물연대측 제안대로 협상을 재개했으면 타결이 가능했으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지도부 체포, ‘업무복귀명령권’ 등의 법 개정 방침을 정하는 등 초강경 대응을 통해 화물연대를 압박해 오자 컨테이너 협상도 결렬되고 말았다.

<사진3>부산항 경계 경찰들

화물연대 관계자는 “컨테이너 운송업계가 건교부와의 면담 이후에 태도를 1백80도 바꿨다”라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협상거부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부분 정부와 업계간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화물연대는 “지난 파업 당시 ‘물류대란’의 심각한 상황만이 연일 보도됐던 것과 달리 이번 파업의 경우 초기에 물류대란이 보도되다 갑자기 ‘업무복귀’로 보도가 급선회했다”라며 “이는 정부와 업계가 일방적 선언을 통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파업대오를 와해시키기 위한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즉 물류대란의 피해를 부각시키는 것은 화물연대의 파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아예 화물연대의 조직을 붕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분석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근대적 화물운송 물류시스템의 근본적 개혁 이뤄질까**

한편 정부는 27일 ‘동북아 물류중심 로드맵’을 발표하며 이번 화물파업과 관련 ▲지입제 폐지 ▲다단계 알선 대책 강구 ▲물류업체 대형화 종합화 유도 ▲화물직거래 정보화 ▲업무복귀 명령제 등을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사진4> 노대통령 광양항 방문

이는 물류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근대적 화물운송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번 파업으로 전문가들은 “3만대의 조합원 차량으로 국가 물류가 마비되는 취약한 물류시스템으로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건설은 어불성설”이라며 “항만, 공항 시설보다 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물류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이 급선무”라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화물연대 관계자는 “이미 지난 파업 당시 5.15 합의에서 약속된 것들을 다시 언급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파업을 이유로 합의한 ‘유류 보조금 지급 철회’ 운운하며 협박하는 정부가 이런 구조개혁 과제들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