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파업, 노-정 충돌 위기

경찰, 압수수색영장 발부 화물연대 체포작전 돌입

화물연대의 파업이 6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이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즉각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혀 파업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찰이 화물연대 지도부 16명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민주노총 사무실 등에 모여 있는 지도부 체포작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 기자회견

***경찰, 화물연대 체포작전 돌입.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영장 발부**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파업 사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당국의 오기에 찬 강경대응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당국이 강경대응책을 거두고 협상타결에 앞장설 것과 운송업체 또한 계약해지. 민사소송 등 무모한 대응책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투쟁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과 관련 아직 어떠한 구체적 계획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일단 재택, 산개 투쟁을 유지하며 정부의 강경대응 빌미를 없애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파업, 노-사 갈등에서 노-정 갈등으로 확대**

이렇게 화물연대가 파업 초기 “정부가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한다”던 종전 입장을 바꿔 정부에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정부가 운송업체들을 지휘하며 화물연대에 대한 강경대응을 유도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운송업체와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대화를 거부하는 운송업체 배후에는 정부 경제부처의 강경대응책이 버티고 있다”라며 “정부는 노정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강경탄압책을 쏟아내며 노사간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강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5월 파업 합의사항 이행 문제 쟁점화**

또한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지난 5월 파업 당시 체결된 5.15 합의사항 이행 문제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화물연대 파업으로 맺어진 5.15 합의 이행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그 당시 이뤄진 유류보조금 지급, 야간 도로비 인하 시간 확대 등의 이행사항에 대해서도 철회하려 하고 있다”라며 “합의내용 이행 요구에 기존의 이행 사항마저도 철회 하는 것은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화물연대 위원장도 “정부가 5.15 합의 이행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조합원들의 분노만 촉발시키며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경찰의 지도부 체포작전에 나서자 파업초기 노-사 갈등이 노-정 갈등으로 전면화되는 양상을 띄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정부, 협상 중재 의사 없음**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와 운송업체간의 협상을 중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업무복귀 명령제’ 등의 제도를 연내 입법화 등 초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했다.

최종찬 건교부 장관은 “정부는 불법 사법 처리 강행하고 협상은 민간인끼리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입장”이라며 “문제는 BCT(시멘트 부문)인데 정부가 무리하게 협상의 한 쪽 편만 들수는 없다”고 협상중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업무복귀명령제와 관련 “올해중에 화물운수사업법을 고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화물차운전자격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후퇴할 수 없는 없다”라면서도 “지금 문제가 화물운송차량이 늘어 경쟁도 심해지고 수입이 떨어져 문제이므로 운전자격을 좀 타이트하게 한다”는 관리방침을 피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