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타협 거부하는 집단과 타협 않겠다"

강력한 노사분규 대응 천명, "개별 기업인 만날 생각 없어"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연일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25일 국내 6개 경제신문들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앞으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집단에 대해선 단호하게 법과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심지어 "그 법이 옳든 그르든 이제는 그것도 묻지 않겠다"면서 "이게 (노사문제의 해결의) 첫 번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적 질서 구축 후 노사정위 발전시키겠다”**

노 대통령의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입장 변화도 노사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음을 보여준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때부터 노사정 위원회 강화를 통한 노사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었다. 그는 그러나 이날 “노사정위를 더욱 격상시켜 발전시키겠다고 했으나 현실은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연말까지는 노사정위를 정상 가동하기 어려운 만큼 먼저 기본적 질서와 문화를 구축한 뒤 다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사문제 해결의 두 번째 방안으로 제도개선을 꼽았다. 그는 “노사 쌍방에 있어 국제적 기준에 맞춰나가도록 제도개선 방향을 잡아나가겠다”면서 “지금 제일 핵심적인 것이 노동의 유연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강력한 조합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투쟁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은 아주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지만 그 외 힘이 약한 노동자들은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고한 고용관계는 좀더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것은 반드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측엔 "기업측도 노동법을 제대로 준수해 기업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경영상태를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자와 대화하는 그런 원칙을 가져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별기업주 만나지 않겠다”**

한편 노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부와 기업인이 화합하는 장이 마련하는 게 국가경제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기업인들의 개별적 만남은 실제로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확신을 못 가지고 있다”며 당분간 기업인을 만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개별 기업의 기업주나 경영자들을 따로 옛날처럼 청와대에서 만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 있고 국민들의 시선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다”면서 “옛날엔 대체로 그렇게 만나서 뒷 얘기들이 좋지 않았고, 뒷 얘기가 시끄럽더라도 만나야 투자도 잘 되고 의욕이 살아난다고 하면 무릅쓰고 하겠는데 아직은 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 "기업의 투명성과 감시기능이 갖추어 질 때까지는 당분간 유지한다는 게 대통령과 경제 각료들 사이의 합의 사항"이라며 "아직 기업의 투명성이 미흡해 출자총액제도라는 좀 무리한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시장의 감시기능이 더 향상되면 거기에 비례해 점차 규제를 줄여나가는 게 옳고, 국회에서 관련법 등이 처리돼 시장신뢰가 높아지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개각 문제에 대해 "참여정부 6개월이 지나 감을 갖고 일하고 있는데 이 정도 결과를 갖고 평가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라면서 "과거에는 단명장관이 많이 나왔는데 안정성을 위해 단명장관을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