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의 끝없는 추락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독일 시스템에 ‘칼질’ 불가피

독일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독일 통계청은 14일(현지시간)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4천9백71억4천만 유로로 전분기에 비해 0.1%, 작년 동기에 비해 0.6% 줄었다고 발표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경우를 경기후퇴로 보는 경제학의 통념에 따르면 독일 경제는 기술적인 경기후퇴 상태에 처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경기분석가들의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수치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라며 심리적으로 실망을 안겨줬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는 연 0.75% 성장이라는 정부 목표치의 달성 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다.

이같은 후퇴는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유로화 강세와 이라크전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독일 경제성장의 동력인 수출이 줄어든데다 내수 역시 되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FT는 그러나 7월 말 이후 나타나고 있는 수치들은 3분기에서의 느린 회복과 4분기에서의 회복 가속화 조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조 개혁과 감세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에 힘입어 소매업자와 자동차 생산자 등이 수요에서 점차 활기를 띠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소 밝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독일 경제가 올해 0.2%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은 거의 없다고 FT는 전했다.

***정부는 경기침체 부인**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등 정부 관리들은 그러나 경기후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슈뢰더 총리는 이날 24시간 뉴스전문방송 N24와의 회견에서 "경기후퇴가 아니라 '정체'로 표현하고 싶다"면서 "하반기엔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작지만 중요한 징후들이 있다"고 말했다. 볼프강 클레멘트 경제장관은 경기후퇴가 '결코' 아니라고 한걸음 더 나갔다.

이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변을 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장관은 '상반기엔 기술적으로는 경기가 후퇴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도로 말했어야 한다"고 평했다.

슈뢰더 총리와 관리들의 이같은 표현은 '후퇴'와 '정체'라는 용어의 기술적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에 미칠 심리적 영향을 감안한 발언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슈뢰더, '분배적 사회정책 시대' 종말 선언**

한편 슈뢰더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독일이 '분배적 사회정책'을 펴는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슈뢰더 총리는 13일 각의를 통과한 경제ㆍ사회개혁안에 이어 앞으로도 연금 등 사회복지와 각종 보조금을 축소할 것이라며 "사회민주당은 '사회적인 것'의 내용이 변화했음을 알아야 한다"고 사민당의 발상 전환까지 촉구했다.

그는 "예전의 '사회적 정책'은 본질적으로 수요집단들에 대한 분배로 이뤄졌으나 이런 형태의 분배적 사회정책은 명백히 종말에 이르렀다"며 "사회정책은 이제 기회의 (균등한) 허용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보장체제는 개인의 책임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며 "각 개인의 준비책임과 부담금 재원조달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대가 너무 낙관적으로 평가돼왔다"고 덧붙였다.

슈뢰더는 또 올 가을에 발표할 노령연금제도 개편안을 언급, "노인들도 요구를 줄여야한다. 연금 수급액이 과거처럼 오를 수는 없으며, 몇해 동안은 인상 자체를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독일 정부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세제를 개편하고 사회복지를 축소하는 개혁안을 확정, 각의를 통과시켰다. 이 개혁안은 2005년 실시키로 한 소득세 인하를 내년으로 앞당기는 등의 세제 개혁, 영세민 사회보조금과 실업수당을 통합하는 등의 복지 축소를 통해 내수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