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주5일제 단일안 발표

8일부터 국회에서 노사정 교섭 시작

국회의 주5일제 정부안 입법처리를 반대해오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6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양대노총 주5일제 단일안’을 발표하며 정.재계와 본격적인 교섭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진>기자회견

***양대노총 주5일제 만들어 8일부터 협상돌입**

양대노총은 단일안을 바탕으로 8일 시작되는 국회 환경노동위 노사정 협상에 나설 계획이며 민주노총이 11일 새로운 단일안에 대해 내부 동의절차를 거쳐 12일부터 사흘간 집중교섭을 벌일 전망치다. 현재 정부는 주5일제 처리 기한을 15일로 잡고 있다.

특히 최근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가 임단협에서 주5일제 합의를 이루게 되자 개별사업장의 주5일제 요구가 거세진데다 민주노총도 기존의 안을 일부 수정해 단일안을 내놓는 등 주5일제 입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주5일제 입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양대노총 “임금수준 저하 없는 주5일제 도입돼야”**

그러나 주5일제의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입장차를 줄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임금보전의 문제와 연월차 축소와 수당 지급, 사업장 규모별 시행시기 등에 관한 문제다.

우선 줄어드는 근로시간과 이에 대한 임금보전에 대해 정부안은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함’이라고 제시돼 있는데, 양대노총은 ‘기준근로시간 단축분은 기본급으로 보전’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월차 조정과 관련 양대노총은 1년 이상 근속 노동자의 연월차를 통합해 최초 18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총 휴가일수 27일 한도내에서 이후 1년 근속시 1일을 추가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최초 15일 휴가를 부여하고 2년마다 1일을 추가해 총 25일의 휴가 한도를 정하고 있다.

양대노총 단일안은 비정규직을 고려해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당 1.5일씩(정부안 1개월당 1일씩)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양대노총, “2005년 7월 주5일제 전사업장 실시해야”**

시행시기와 관련, 양대노총은 금융.보험업과 정부 및 지자체 투자기관, 1천명 이상 사업장은 법개정안 공포후 3개월부터, 3백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1일부터, 3백명 미만의 전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각각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안은 영세 중소업체를 고려해 3백명 미만의 사업장은 매년 단계적으로 실시해 2010년 주5일제가 전사업장에 실시하는 것으로 돼있다.

양대노총은 생리휴가 무급화 조항과 연월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최초4시간의 잔업수당 할증율을 3년간 25%로 인하하는 정부안의 개정조항이 여성 및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근로저건을 저해 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3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도 등이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효과를 낼 수 없다며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했다.

양대노총의 단일안에는 또한 현행 운수업, 물품 판매업 등 특수업종에 대한 연장근로, 휴게시간 한도 초과 허용 조항 페지와 주 40시간인 연소자 근로시간 한도를 35시간으로 단축하고 유해사업장의 연장근로 시간 한도도 주30시간으로 줄이는 내용도 들어있다.

양대노총은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법정공휴일 단축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기존 단협,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는 정부안 개정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표>노동시간 단축안 비교

***“정부입법안 고수할 경우 양대노총 강력투쟁할 것”**

이날 양대노총 단일안 발표에 참석한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은 “현재 정부 입법안은 노사정위에서 2년간 논의한 안보다 상당히 후퇴했다”라고 밝히며 “노동계의 단일안을 어렵게 만든 만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랑끝으로 노동자를 모는 정부입법안을 중심으로 일방통행을 한다면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도 이번 단일안 마련에 대해 “노동계 공통된 목소리로 성실하게 교섭하겠다는 의지인 한편 정부나 정치계가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강행할 때는 전 노동계가 공동대응할 것이라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