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구성, 재가동 탄력 받나

북한 '조속한 재가동'과 남한 '재발방지 방안 마련' 여전한 입장 차

남북 당국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한 지 보름 만인 29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합의했다. 양측의 공동위 합의로 가동 중단 다섯 달째로 접어드는 개성공단이 본격적인 재가동의 수순을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양측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했고 1차 공동위 회의는 9월 2일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지난 7월 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7차례 진행했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의 합의 사항으로서 공단 운영의 최고 결정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위원회는 남북 각각 1인의 공동위원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산하에 4개의 분과위원회를 마련했다. 각 분과는 △출입ㆍ체류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통행·통신·통관 △국제경쟁력 등 기존에 남북이 협의했던 주요 사안들로 구성됐다. 이밖에 양측은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 공동위 사무처를 마련해 실무적 사안을 수시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남북이 공동위를 정식으로 발족시킴에 따라 개성공단 재가동도 곧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공동위 회의가 열리면 바로 재가동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공단 입주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재가동 일정을 정할 것"이라며 섣부른 예측을 경계했다.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단의 빠른 재가동을 원하는 북한의 입장과 재발방지와 발전적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여전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차 공동위가 지난 7차례 동안 열렸던 당국 간 실무회담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1차 공동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항에 대한 질문에 "북측은 당장 재가동 문제부터 꺼낼 것이고 우리는 재발방지와 발전적 정상화 방안을 우선으로 두면서 서로 의제 세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해 1차 회의 이후에도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재가동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