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양대 쟁점, '연금과 부채'

공사화시 철도원 큰 손실, 경부고속전철 부채도 골칫거리

이번 철도파업은 이전과 달리 파업 사흘째까지 노-정간 대화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정부가 이번 파업은 대화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번 파업의 이유는 무엇인가.

***철도파업 최대 쟁점, 공무원연금 승계 문제**

그 중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철도 구조개혁 방안 중 운영부분의 공사화에 따른 공무원연금 승계의 문제이다. 이번 철도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입법과정 막판에 연금문제가 포함된 공사법이 제외됐지만, 철도노조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다.

일단 운영부분을 공사화하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으로 전환되게 된다. 그런데 현재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돼 있다.

공무원연금은 소득의 17%(절반은 정부부담)를 보험료로 내고, 퇴직 후에는 퇴직 직전 3년 소득의 평균 76%를 받게 돼 있다. 기능직 10급부터 시작하는 철도 노동자는 30여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수당 4천5백만원과 함께 매월 연금 1백50만원 가량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공무원 연금 보험료보다 적은 6~9%(절반 기업부담)를 보험료로 내는 반면에 연금은 퇴직 직전 3년 소득의 60%를 받게 된다. 따라서 공사화로 철도 노동자가 국민연금을 적용받게 될 경우 평균수명(남자 73세) 기준으로 받게 되는 퇴직금은 현 급여체제를 기준으로 볼 때 약 1억5천만원가량이 된다.

따라서 퇴직후 15년간 연금을 지급받는다고 했을 때, 공무원연금은 약 3억원가량이 지급되지만, 국민연금은 1억5천만원가량으로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철도노조는 현 공무원 연금 수혜자들의 연금승계를 최장 33년간 유지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 김영호 대변인은 노조의 입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무원 신분에 집착하고자 것이 아니라, 박봉에도 연금 하나만 바라보고 살던 철도노조원들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연금에 대한 보장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으로 바뀌면 연금 절반으로 떨어져"**

문제는 정부가 이같은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는 공사화 후에는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데다 공무원연금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기존 철도노조원의 공무원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연금을 따로 계산해주거나, 공무원기간의 국민연금을 소급계산해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난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도 연금 부문에 관한 한 노조 주장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철도구조개혁입법에 공사법을 제외한 것도 아직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했고, 기존의 국영기업 공사화처럼 처리할 경우 노조의 반발이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철도노조의 파업 중 운영부분의 공사화로 공무원 신분을 벗게 되는 기관사와 승무원들의 파업 참가율이 매우 높은 것을 봐도 공무원연금 승계의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구조개혁법 입법 과정에 공사법이 빠졌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승계 문제는 대화의 사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철도파업 대화틀 마련의 가장 큰 난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6조9천억원의 고속철도 건설부채 인수 문제도 협상의 걸림돌**

연금문제와 함께 11조원에 달하는 철도청 부채 가운데 6조9천억원이나 되는 경부고속철도의 부채 인수도 이번 파업의 협상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고속철도의 건설부채를 정부가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정부는 공사에게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철도의 누적적자에 가장 큰 원인은 고속철도 건설비용으로, 당초 예정보다 공사 일정이 크게 늦춰짐에 따라 고속철도공단의 부채는 무려 6조9천억원으로 급증한 상태다. 또한 고속철도가 개통될 경우 누적적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철도노조는 정부의 행정 실수로 초래된 고속철도의 건설부채를 공사가 인수할 경우 시설사용료를 통해 공사로 전가돼 철도차량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가 어렵고 철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결국 조합원들의 희생을 강요할 게 불을 보듯 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생산적 대안 내놓아야**

이밖에 철도구조개혁 방안 중 운영과 시설 분리에 대해, 노조는 선로의 전철화 복선화 등 기존선 개량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열차 안전과 밀접하므로 운영부문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운영과 시설 분리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전히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노조는 정부가 노조와 협의해 구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지난 4월의 합의를 파기하고 의원입법이라는 편법으로 구조개혁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노조가 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상황에서 철도구조개혁을 늦출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노-정간의 깊은 불신이 파업사태를 해결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철도노조 파업의 이면에 상당 부분 정부가 해법을 내놓아야 할 '연금과 부채'라는 구조적 원인이 깔려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 부문과 관련, 정부가 하루바삐 생산적 대안을 내놓을 때만 비로소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철도파업의 해법도 도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