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노사 불법 엄정 대응"

"노동자 의무도 국제기준에 맞춰 나가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노사문제와 관련 "어떤 경우에도 불법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참여정부의 경제 비전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저와 참여정부는 노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엄정 중립의 입장에서 중재하고 조정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 이에 앞서 철도노조 농성장에 대한 경찰력 투입에 대해 지난 29일 "적절한 조치였다. 앞으로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동자 권리ㆍ의무 국제기준에 맞춰 나가겠다"**

노 대통령은 "노사정 위원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1-2년 안에 선진적인 노사 관계를 정착시키겠다"며 "노동관계 제도와 관행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권리, 의무까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와관련, 지난 27일 그린버그 한미재계회의 미국측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제도를 없애고 무노동무임금제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해고여건을 완화,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참여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경제, 노와 사,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참여하고 고루 혜택을 누리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경제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노사문화는 앞으로 달라질 것이며 원칙과 신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노사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사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ㆍCEO 인증제 도입"**

노 대통령은 기업의 투명성과 관련, "앞으로 '집단소송제'와 '사업보고서에 대한 CEO 인증제도'를 도입해 한국 기업의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면서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기업 가치를 점진적으로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더이상 행정이 경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서비스 행정으로 경제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경제는 지난 8년간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에 발목이 잡혀 있었지만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하루속히 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성장전략으로 ▲기술혁신 ▲시장개혁 ▲문화혁신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도약 ▲지방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를 위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는 과감하게 고치고 금융과 세제면에서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면서 "오는 2010년까지 외국인 투자 비중을 국내 총생산(GDP)의 14%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제회의에는 도날드 존스턴 OECD사무총장, 카숨 세계은행 아시아담당 부총재, 바로 하버드대 교수, 맥키논 스탠포드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존스턴 사무총장을 접견한 뒤 이들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