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5일 10만 노조원 총력투쟁

경제자유구역법-NEIS반대, 최저임금 70만원 요구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5일 산하 1백여개 사업장 10만여명이 참여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금속산업연맹이 산별전환을 추진하며, 철도노조가 28일 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정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 25일 10만 노조원 참여 총력투쟁 전개**

민주노총은 24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NEIS 인권관련 3개영역 제외 ▲비정규직 권익 보장과 최저임금 70만원 보장 등을 요구하며 25일 오후 1시부터 1백여개 사업장 8만여명이 4시간 시한부 파업을 진행하고, 조퇴 연차 등의 방법으로 총 10만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하는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산업연맹도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자동차,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 등의 연맹산하 개별기업 노조가 25일부터 산별전환 투표를 진행해 27일 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속산업연맹 산하에는 금속노조가 1백60여개 사업장 3만5천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산별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현대자동차(3만8천여명) 대우조선(7천여명) 등이 금속노조에 가입이 된다면 국내 최대의 산별노조가 된다.

금속산업연맹은 산별체제로 전환할 경우 “(산별노조에) 비정규직이 쉽게 가입할 수 있고, 더 큰 단결을 통해 위력적인 힘을 발휘해 임금과 노동조건뿐 아니라 사회적 제도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재계가 산별전환에 매우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어 노조에 의해 산별전환이 결정되더라도 상당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산하의 철도노조도 정부의 철도산업 구조개혁안에 반발해 28일 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했다.

철도노조는 “정부와 철도노조는 지난 4월 20일 합의를 통해 철도 구조개혁은 철도노조와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합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정합의를 어기고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일방적 철도구조개혁을 강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당한 요구를 사회적 갈등으로만 몰아세워서는 안된다”**

최근 파업이 잇따르자 재계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는 등 노조가 사회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이익집단의 갈등으로만 몰아붙여서는 안된다고 항변하고 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경제5단체장이 고용축소, 투자감축, 해외이전 등을 말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도덕적이지 못하다”라고 지적하며 “갈등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파업의 쟁점과 사안에 대해 그 원인과 요구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단위원장은 “지하철 3사의 핵심요구사항은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며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1인승무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안전요원 확충, 내장재 교체 등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편성 등을 이유로 늑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지하철의 파업에 대해 지자체의 소관이라고 떠넘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단위원장은 또 “NEIS의 문제 또한 인권적인 측면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정부는 시스템의 운영과 효율에 대해서만 강조한다”라고 지적했고,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해서도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환경 등의 모든 분야에서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개별 사안들로 보면 파업과 투쟁의 정당성이 충분한데도 사회적 갈등의 외형적 모습만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정부관계자는 “노조가 파업 일정부터 잡아놓고 협상을 하는 ‘벼랑끝 전술’을 이제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재계에서는 “정부의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밀면 밀린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어 앞으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