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DJ 조사계획 없어"

盧대통령과의 특검 조찬 면담서 밝혀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송두환 특별검사가 21일 “김대중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송 특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에서 "특검의 원래 목적인 부당대출 부분과 대북송금의 대가성 부분에 대해선 조사가 거의 다 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했다.

이같은 발언은 특검 수사 연장이 곧 김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로 연결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차단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에서 박지원 전장관의 1백50억 금품 수수 의혹 등 특검 수사가 수사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도 보여진다.

***盧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일이라 고심된다”**

송 특검과의 이날 조찬면담은 당초 예정에 없던 것으로 청와대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TV와 신문을 통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더라. 특검 연장신청서를 읽어봐도 추상적이고 원론적이어서 잘 모르겠어서 얘기 좀 들어보고 판단해야 겠다”며 면담 초청 이유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나도 수사 경험이 없어 장관과 특검의 얘기를 들어보고...비서실장이 정치적 판단도 좀 하고...”라고 말해 특검 입장과 정치적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일이라서 고심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송 특검은 “김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다만 막바지에 150억원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원래 특검수사의 목적은 아니나, 특검법상 관련 사건으로 판단되고, 현실적으로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건이 불거진 이상 특검이 그 부분 수사를 마무리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노 대통령에게 특검기간 연장승인을 요청했다.

송 특검은 또 "부수적이지만 감사원과 금감원의 책임부분도 특검법상 수사대상으로 돼 있어 (연장이 되면) 그 부분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1백50억원 사건이 과연 당시 남북대화 또는 정상회담과 어떤 관련성이 있냐"면서 "150억원 사건을 수사할 경우 기존 특검이 그대로 수사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고 송 특검의 의견을 물었다. 또 "연장기간이 많지 않은데 특검이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송 특검은 "만약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2차 연장까지 가지 않고 1차 연장기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나 뜻대로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송 특검과 조찬면담을 마친 뒤 배석했던 강금실 법무장관, 정상명 법무차관, 문희상 비서실장, 문재인 민정수석 등과 함께 연장 승인 여부에 대해 논의, 1백50억원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으나 당초 특검 수사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수사 주체를 특검으로 할지, 검찰로 이관 시킬지에 대해서는 결론 내리지 못했다.

***문재인 “늦어도 23일 오전까지 입장 밝혀”**

문재인 수석은 "오늘, 내일, 늦어도 월요일(23일) 오전 정도엔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해 빠르면 22일 결론이 날 가능성도 시사했다.

문 수석은 브리핑에서 "연장반대 여론이 많은 게 부담이나, 검찰이 수사를 맡을 경우 아직 정치적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고,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실 때문에 고민"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또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통해 조사를 마무리 짓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계좌추적에 걸리는 시간, 관련자의 해외거주 등으로 인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연장하더라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어가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어 입장을 정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