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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가, 방조제 철거 기습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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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가, 방조제 철거 기습시위

민변, 간척사업 면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새만금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단을 촉구하며 80여명의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일 물막이공사가 완료된 4호 방조제 지점에서 삽과 곡괭이로 흙을 파내 물길을 파내는 한국판 ‘칩코 운동’을 벌였다.

‘칩코 운동’은 히말라야 산림의 파괴를 막기 위해 인도의 여성들이 벌목예정인 나무에 자신의 몸을 묶고 단식 운동을 벌인 운동을 말한다.

<사진> 방조제 시위

***환경운동가 80여명, 방조제 허물기 시위**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처장 등 환경운동가 80여명은 12일 새벽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채 경찰의 경비망을 뚫고 방조제에 진입, 삽과 곡괭이로 방조제의 흙과 돌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갯벌에 물길을 터주겠다며 6시간 동안 5~6m 가량 파내려갔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추진위원회 회원 1백여명이 배를 타고 접근해 몸싸움이 벌어져 환경운동가 2명이 실신해 해양경찰의 구명보트에 실려가고 현장 취재기자의 취재 장비를 빼았기는 등의 불상사가 발생해 ‘칩코 운동’은 중단되고 말았다.

이렇게 실랑이를 거듭하다 결국 삽과 곡괭이에 의해 파여진 부분이 건설업체의 굴삭기에 의해 다시 매워졌으며, 환경운동가들은 불상사를 우려해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 공유수면매립 면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등은 이날 서울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간척사업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 인가 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매립기본계획 수립시 관련 이익, 즉 환경영향, 경제성, 수질문제에 대한 농림부의 평가에는 객관성 및 정당성이 결여돼 있어 매립기본계획이 무효”라며 “따라서 이 기본계획에 기초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 시행인가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효력정지신청은 이 행정소송이 승소개연성이 있으니 최종판단을 할 때까지만이라도 일단 공유수면매립 면허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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