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부동산값 상승, 물가상승률 이내 억제"

유한양행서, "임금은 물가보다 좀 더 빨리 오르게 할 것"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빨리 올라도 물가인상률을 절대로 앞지르지 못하게 묶어두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3일 민생 탐방의 일환으로 노동조합 설립 이후 29년동안 한건의 분규도 없었던 경기 군포시 유한양행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노동자들은 이날 대통령에게 부동산가 폭등, 사교육비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에 대한 혼란등 교육문제, 주5일 근무제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임금, 물가보다 빨리 오르게 할 것"**

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 "물가, 임금, 부동산 가격 가운데 제일 (상승률이) 빠른 게 부동산이므로, 부동산 가격은 제자리에 묶어두고 물가는 조금씩 오르게 하고, 임금은 좀더 빨리 오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향후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도록 하겠다는 입장 표명으로 해석가능해,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또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저축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주고 이자가 많이 내린 만큼 이제는 돈을 빌려 집을 사고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봉급생활자가 매달 월급의 15%정도를 지불하며 주택을 선매입해 30여년후 자신의 소유가 되는 서구의 모기지론의 도입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사회는 지나치게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지적에 대해 노 대통령은 "아무리 사교육이 불필요한 환경을 만들어도 우리 국민 속에 뿌리깊이 박혀 있기때문에 (사교육에 대한) 집착은 강해져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5년간 이 문제를 꼭 해결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조만간 빨리 실천하려고 하고, 실천을 하더라도 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두고, 정부가 많은 보조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둘러싼 혼란과 관련, "NEIS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는 논쟁은 있지만 NEIS 때문에 교단의 갈등이 생긴 것이 아니라 교단의 갈등으로 NEIS가 엉망이 된 것"이라며 "자기 목소리가 강한 집단들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 내느냐 하는 것이 교육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노 대통령이 교단 갈등 때문에 교육정책에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힘에 따라 향후 NEIS를 둘러싼 갈등에 정부의 강경 대응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