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백50명 새만금공사 잠정중단 요구

<3보1배 속보> 의원들, 새만금공사 중단 위한 법 만들기로

노무현 대통령이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단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가운데, 국회의원 2백72명 중 절반이 넘는 1백50명의 의원이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일시 잠정중단시켜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중단 요구 서명의원 1백50명**

‘새만금갯벌평화연대’는 2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1백50명이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잠정중단하고 ‘신구상 기획단’을 구성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서에 서명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제안서에 서명한 1백50명 국회의원의 분포를 보면, 한나라당 1백명, 민주당 41명, 자민련 5명, 개혁국민정당 2명, 민국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한나라당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한나라당은 전체 1백53명의 의원중 65.4%가 서명을 했으나, 민주당은 1백1명중 41명이 서명해 40.6%에 그쳤다.

***시화호 피해 지역 의원 전원 서명**

지역별로는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전원 서명 유보를 표명했으나, 광주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총 19명 중 10명이 서명을 했고, 특히 광주는 6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잘못된 간척사업의 대표적 사례인 시화호와 관련된 인천 국회의원 11명 전원과 안산(김영환, 천정배) 화성.오산(강성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서명했다.

이번 1백50명이 서명한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단 정책 제안서는 호주제 국민청원(52명) 파병반대(53명) 한칠레FTA 비준저지(1백39명) 보다 많아 새만금 문제가 국회의원들에게 상당히 관심이 높은 사안임을 알 수 있게 했다.

새만금갯벌평화연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신구상기획단은 새만금 갯벌을 살리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을 배제한 상태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강행 주도했던 일부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구성될 조짐마저 모이고 있다”라며 “정부가 국민적 여론과 뜻을 함께 한 국회의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잠정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새만금 중지 위한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안 마련**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지를 위해 갯벌에 대한 간척사업 최대규모를 30만㎡로 제한하는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안을 마련,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정안은 부칙에서 새만금 등 이미 허가된 간척사업에 대해서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은 남은 면적에 대해 간척사업을 전면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새만금 간척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새만금 간척공사는 면적은 4억㎡에 이르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

안상수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뿐 아니라 무분별한 갯벌의 개발을 막을 수 있게 돼, 황금의 보고인 갯벌과 바다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취지를 설명했다.

29일 현재 삼보일배 순례단은 명동성당에 도착했고, 30일에는 조계사까지 삼보일배를 한 뒤, 저녁 7시부터 조계사 앞마당에서 '새만금 갯벌 살리기 3보1배' 환영 및 회향 전야 시민 한마당이 열릴 예정이며, 31일 오후에는 시청앞 광장에서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기도회 및 시민 한마당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