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윤덕홍 부총리 해임안 추진

한국교총, “부총리 퇴진 안하면 연가투쟁”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유보’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은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있어 NEIS 파문이 여야간 정국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 결정에 집단 반발한데 이어 한국교총 등이 윤 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며 집단 연가투쟁을 예고한 것과 맞물려, NEIS 파문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6월 국회에서 교육부총리 해임건의안 처리”**

한나라당은 27일 “소신도 원칙도 없는 교육부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행정”이라며 윤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교육문제는 나라의 장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천하대란의 시대가 됐다”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원칙대응을 주문한 날 교육부는 전교조의 집단행동에 백기를 들었다”며 “이 정권이 말하는 원칙은 큰소리에 밀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식의 편가르기냐”고 비난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국민은 대통령이 내편을 끌어안기 위해 백년대계를 내팽개쳤다고 한숨쉰다”면서 “특정세력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교육부총리는 스스로 물러나야하고 버티면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임인배 수석부총무도 “교육이 정권의 정치적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인지 대통령과 교육부총리는 즉각 해명해야 한다”면서 “부총리가 사퇴하거나 해임되지 않으면 6월국회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가세했다.

박종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전교조의 밀어붙이기식 불법 집단행동에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말았다”며 “교육대란을 자초한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이익단체들을 위해 존재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무원칙과 무소신으로 정책혼란을 야기시킴으로써 교육현장 자체를 파멸시킨 교육부총리는 단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민주, “한나라당 주장은 무책임한 정치공세”**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교육부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평가한다”며 윤 부총리에 대한 한나라당의 사퇴 요구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정대철 대표는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집적될수록 효율성이 높아지는 문제와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두가지 문제가 충돌한다”며 “지혜롭게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정세균 정책위의장도 “교육현장의 대란을 막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교육부가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영역이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NEIS는 시행과정에서 보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석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결정은 학사일정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고 국가인권위원의 권고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 “부총리 퇴진 안하면 집단 연가투쟁”**

한편 교육부의 NEIS 재검토 결정에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집단반발한 데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윤 부총리의 퇴진을 촉구하며 연가투쟁에 들어가기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교총은 이날 전국시도 교총회장단 긴급회의를 열고 “NEIS 사태 등 교단혼란의 주된 원인은 윤 부총리의 무소신, 무책임, 무원칙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윤 부총리 퇴진을 위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교총은 이를 위해 윤 부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시도교육감, 정보화담당교사와 연계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업무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NEIS 강행을 위한 범국민 공동투쟁기구를 결성하고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탈퇴, 정부정책 불복종운동 전개, CS와 의료보험 등 국가행정전산망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청구할 방침이다.

교총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6월7일께 대규모 항의집회를 서울서 개최하고 집단 연가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교총은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선언하자 "반교육적 행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