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시 '탁상 버스개편안'에 제동

도봉ㆍ미아 버스중앙차로제 유보, 교통대란 우려

청계고가 철거에 따른 서울시의 버스 개편안이 경찰청의 반대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등 혼선을 거듭하고 있어, 7월1일 청계고가 철거에 따른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도봉ㆍ미아 버스중앙차로제 유보판정**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서울시가 제출한 도봉ㆍ미아 버스중앙차로제 시행안에 대해 유보 보완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전문가들로 구성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도봉ㆍ미아 버스중앙차로제를 설치할 경우, 좌회전과 U턴이 폐쇄되는데, 주변도로 진입이 차단돼 시민의 불편이 우려된다”며 유보 결정 이유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좌회전과 U턴이 막히면, P턴을 통해 주변도로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도봉, 미아 지역구조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P턴 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많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 재검토안을 내놓으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현행 교통법규상 버스 중앙차로제 등 도로 구조물 설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지만, 도로교통 통제와 신호체계 관리는 경찰 관할이다. 따라서 경찰이 서울시의 교통대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서울시는 버스중앙차로제 등의 교통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서울시가 주민여론을 수렴해 보완대책을 마련해 오면 규제심의위를 열어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교통대책안, 지역주민 여론 수렴 없이 이뤄져**

그러나 도봉ㆍ미아 주민들과 자치단체, 국회의원, 해당 지역 버스운수업체들의 반발이 심해 서울시가 현재의 대책안을 강행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동북부지역 민주당 김근태(도봉 갑), 설훈(도봉 을), 조순형(강북 을) 의원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도봉, 미아로 중앙 버스전용차선제가 교통평가나 공청회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도봉구와 강북구 의회도 지난달 25일과 29일 각각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들은 서울시의 버스노선개편안이 “동북부지역의 교통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서울시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제반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버스업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 간-지선제 버스노선 개편안에 의한 신규 버스노선의 입찰에 떨어진 업체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가 버스업체 입찰에 경기지역 업체까지 포함시킬 예정이어서 서울시내버스업체들은 경기지역 업체들과 가격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위기감은 더 큰 상태다.

버스운수업체들은 “버스중앙차로제를 통해 버스의 속도를 올리기보다 현 버스전용차로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버스 속도를 올리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이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서울시 교통대책안이 이처럼 지역여론과 버스업체의 의견을 거의 반영하고 있지 않아, 시행에 따른 반발의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교통대책 미흡**

한편, 교통전문가들은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청계고가 철거로 인한 교통대란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계천로와 청계고가는 현재 하루 17만8천여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우회도로로 제시된 강변북로, 미아로, 왕산로는 이미 포화상태고, 창경궁로 대학로의 일방통행제는 경찰의 반대로 차등차로제로 변경됐다.

현 종로와 을지로도 포화상태인데 청계고가 이용차량이 몰려들면 교통지옥을 방불케 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내 놓은 버스 진입억제책 보다는 승용차 진입 억제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청계고가와 함께 삼일고가가 철거되면 한남대교를 건너 남산 1호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의 도심진입이 어려워져 강남까지 교통대란의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계천 복원 사업 시행 예정일인 7월 1일까지는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청계고가 철거로 인해 마련된 우회도로의 신호체계를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 실제 교통통제를 통해 우회도로 교통량 파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면 분석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에 따른 대책만 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경찰의 지적도 서울시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교통대책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서울시가 지역 도로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쳐 대채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정책은 시민의 편의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