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양심에 손 얹고 생각해봐야"

비정규직 관련, 盧의 대기업노조 비판에 민주노총 반발

노무현 대통령이 1일 <MBC 100분 토론>에서 대기업노조를 공개비판한 데 대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양산을 부른 정부정책과 기업의 책임을 대기업노조에게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서 비정규직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러나 이번 노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전환에 기대를 표시하는 상반된 반응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비정규직 문제 책임이 대기업 노조에 있는 것처럼 호도"**

민주노총은 2일 성명을 통해 "노대통령의 발언이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을 대기업노조에게 돌리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만 나오면 대기업노조를 비난하는 발언을 습관처럼 되풀이하는 것은 노동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놓고 갈등시키는 자본의 논리를 대변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반박했다.

노대통령은 1일 <100분 토론>에서 노동정책에 관한 패널의 질문에 "앞으로 2, 3년을 목표로 노사 및 노정 전반의 문제를 전부 한꺼번에 꺼내놓고 정리하고 있다"며 "새로운 노사문화를 위한 전략기획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관한 질문에 대해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을 좀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하며 "대기업의 노조도 문제다. 길거리로 나올 때는 비정규직 문제를 들고 나오지만 실제 협상의 테이블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고 싶다.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대기업 노조를 비판했다.

이는 그동안 노동 상급단체들이 대기업 노조 중심의 정책을 펴면서, '노조원 보호'를 우선시해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조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집단이기주의적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니냐는 질책으로 해석된다.

***"비정규직 문제, 정부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이같은 노대통령 지적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에서"대기업노조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노대통령의 지적은 타당하다. 노동계도 이 문제를 잘 알고 개선하려 힘쓰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과연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 사람이 대기업노조 뿐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중 56%에 이르는 7백60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해 차별과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넣은 1차적 책임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기업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 '파견법 철폐' 등 비정규직 해결의 열쇠가 모두 현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만 있을 뿐, 소극적인 정부'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감정적이 아닌 건강한 비판'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동현장의 반응도 노 대통령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당시 노대통령의 답변시간이 짧았다는 것과 비정규직 문제 해법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갑자기 대기업노조를 몰아세우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인 안모씨는 "노대통령의 지적이 일리 있는 얘기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는 것의 책임은 대기업노조에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도 "노조 주도로 하청 파견 등의 비정규직 노동문제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하청 노동자 교육'을 하고 있으며, 곧 있을 임단협에도 비정규직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는 등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노대통령,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힘을 싣겠다는 강한 의지로 볼 수 있어"**

그러나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다. 노대통령이 노-사, 노-정의 문제 해결에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욱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비정규센터 박영선 국장은 "노대통령의 발언이 대기업노조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실제 내용은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보여준 것 같다"며 노대통령의 발언을 "정부와 민주노총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정부는 조직력을 갖춘 대기업 노조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힘을 싫어 주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재계가 노동시장 유연성 측면에서 현행 정책의 고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도 이에 공감하고 있어, 과연 비정규직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