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구조개혁,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철도 노사, 20일 극적 합의로 파업 모면했으나

철도청과 철도노조가 20일 오전 24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쟁점사항인 1인승무 철회, 인력확충, 해고자 복직, 민영화 철회 등의 사안에 대해 극적인 합의를 함으로써 파업을 모면하게 됐다. 그러나 철도 구조개혁 관련, 추상적 합의 수준에 머물러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남겨놓게 됐다.

***철도노사 파업직전 협상타결, 여전히 남아있는 불씨**

노사협상의 쟁점이 됐던 사안 중, 1인승무제 철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철회된 상태였다. 따라서 1승무를 기준으로 조정됐던 인력감축으로 인한 인력부족은 해결이 시급한 상태였고, 해고자 복직도 이미 지난 단체협상에서 합의된 부분이었을 뿐 이행 시기가 문제가 됐던 사안이다. 손배ㆍ가압류 철회도 이미 새 정부가 두산중공업 사태 등에서 노조원에 대한 손배ㆍ가압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결국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관측이 우세했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철도의 구조개혁과 관련된 문제였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인원확충, 해고자 복직, 손배 가압류 철회, 1인 승무철회 등 4가지 쟁점사안을 노조의 ‘공사화’ 합의와 ‘빅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철도 공사화, 시설과 운영의 분리 등 여전히 논란**

새 정부가 인수위 시절에 철도 민영화 재검토를 통한 공사화 추진을 발표한 바 있어 민영화는 사실상 철회된 것이었고, 건설교통부는 시설과 운영의 분리를 통한 운영부문의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이번 합의에 공사화를 통한 구체적인 구조개혁에 대한 합의가 빠져 건교부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공사화의 전제조건인 시설과 운영의 분리에 대해 이번 합의는 “시설과 운영의 분리방안과 관련하여 열차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지보수 기능 등은 운영부문과 통합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한다”고 명시해, 당초 시설과 운영을 분리해 시설부문의 ‘유지 보수 기능을 운영공사에 위탁하려는 방안과 차이가 있어 추후 논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구조개혁 추진 일정 관련 “향후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고 명시해, 건교부로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건교부는 당초 상반기 내 철도구조개혁에 관한 입법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 밖에 ▲1인승무계획 철회 ▲부족인력 중 1천5백명 6월까지 정원확보, 5월 중 채용공고 ▲신규사업 소요인력 정원실사 후 12월까지 단계적 충원 ▲해고자 중 ‘법률 및 관계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45명’에 대해 7월말까지 신규채용 ▲손배 가압류 철회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파업에 부담을 느낀 정부와 노조의 극적 타결**

이번 타결은 정부와 노조가 모두 파업에 부담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극적 타결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정부의 파업강경대응 방침에 민주노총이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하는 등 춘투를 앞두고, 정부는 노동계와의 관계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철도노조도 51%의 낮은 파업 찬성률과 정부의 강경대응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구조개혁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협상타결 조인식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세호 철도청장은 “만족한다”고 했고, 천환규 철도노조위원장도 “이번 협상은 서로 신뢰하는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고 평가했지만, 김청장은 “민영화 방향을 바꿔 바람직한 대안은 공사화이다”라며 공사화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천위원장은 “민영화가 철회된 것으로 보고 여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철도구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