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반대 비상국민회의 소집

<반전 현장> 민변 등, 파병안 위헌소송 제출

국회에서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이 가결되자, 3일 시민사회단체와 종교, 법조계 등이 이라크전을 즉각 중단하고 파병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1>비상국민회의 전경

***각계인사 4백여명 반전, 파병반대 비상국민회의 열어**

3일 프레스센터에서는 시민사회단체 · 종교 · 학계 · 법조계 · 노동계 등 각계각층인사 4백42명이 참여한 가운데, ‘반전평화를 위한 비상국민회의’를 열고 ▲이라크 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 철회 ▲한반도 평화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날 비상국민회의에서는 유덕상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김현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만화가 박재동씨의 공동 낭독으로 발표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전쟁 중단을 위한 국민적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성명은 국회의 파병 동의안 가결에 대해 “전세계 평화세력의 연대를 호소해도 모자랄 우리나라가 소수의 전쟁세력 대열에 서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최소한의 인도적인 기준마저 지키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비열한 전쟁을 지원하는 부도덕한 나라의 국민이 되어버렸다”고 했다.

성명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의 전쟁을 도와야 한다는 ‘국익론’에 대해서도 “‘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힘의 논리와 선제공격의 논리가 세계를 지배할 때 가장 먼저 전쟁의 위기에 내몰릴 곳은 다름 아닌 한반도”라며 파병은 한반도 평화에 전혀 기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상국민회의는 이라크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해 “세계 각국의 평화세력이 유엔헌장 377조 평화조항에 입각해 불법적인 전쟁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유엔긴급총회 소집을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정부도 국제사회의 외톨이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파병 계획을 철회하고 유엔긴급총회 소집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비상국민회의는 “행동하는 전세계 시민과 함께 우리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를 위해 나서자”며 “거리에서, 직장에서, 생활공간에서, 인터넷에서 ‘전쟁중단’을 소리 높여 외쳐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자격이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주자”라고 호소했다.

<사진2>기자회견문 낭독

***“북핵문제, 한국의 시민사회가 주도권 쥐어야”**

도정일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상임대표는 특히 “한국 정부가 추악한 전쟁을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에게 특별한 책무가 생겼다”며 “정부가 군대를 보냈어도 대한민국 국민은 스스로를 거리로 소집해 전세계에, 양심세력에게, 역사에, 후손들에게 분명히 파병에 반대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방한중인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의 리카르도 나바로 의장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석유와 패권을 위한 전쟁"이라고 비난하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 문제에 있어 한국의 시민사회가 그 주도권을 잡아야지, 미국에 의해 북한 문제가 좌지우지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고성능 전폭기 배치하나?”**

강정구 동국대 교수와 민중연대 오종렬 공동대표는 최근 미국이 한국에 F-117, F-15 등 최신예 초고성능 전폭기를 증강배치했다는 보도를 전하며, 미국을 위해 파병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미군의 한반도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덕상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앞으로 ▲전국민 일손 놓기 운동 ▲파병 찬성 국회의원 지역 주민소환운동 ▲4.12 국제반전평화범국민 공동행동의 날 적극 참여 ▲5.1 노동절때 대규모 반전 노동자대회 개최를 국제노동단체에 제의 등과 같은 반전평화 활동계획을 밝혔다.

학술단체 협의회 조희연 성공회대교수는 4월 한달을 반전평화의 달로 선포하고 각 대학에서 반전평화수업, 동맹휴업 등을 통해 최근 비판적 시대정신을 잃었다는 대학에 대한 평가를 바꿔놓는 계기로 삼아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녹색연합 상임공동대표인 박영신 연세대 명예교수는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국익을 고려한다는 등,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등의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며 “전세계 반전평화를 원하는 시민들과 한국의 시민들이 한 덩어리가 돼 평화를 위한 다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강내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은 반전평화 콘서트 등의 계획을 밝혔고, 보건의료단체 연합은 4월 말경 이라크에 구호 활동을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3>행진

***‘반전평화를 위한 국민행동지침’**

이날 비상국민회의 1차회의는 ▲4월 12일 국제반전평화범국민 공동행동의 날에 다 함께 참여 ▲이라트전 중단과 한국군 파병 반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전쟁중단을 위한 유엔긴급총회 소집에 나서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 ▲이라크 난민지원을 위한 구호기금 모금운동 동참 ▲반전평화 상징물 부착 ▲청와대와 정부에 반전평화 이메일, 엽서 보내기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 미국제품 불매운동 등 7개항의 ‘반전평화를 위한 국민행동지침’을 내렸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비상국민회의에 대표로 참석한 1백여명의 각계인사들은 이라크전 중단과 파병 철회를 위한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을 다짐하며 세종로 미국 대사관까지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사진4>민변, 참여연대 기자회견

***민변·참여연대·민주노동당, 파병안 헌법소원 청구**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3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이라크 전쟁 국군파병결정취소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파병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 국군 파견 결정과 국회의 파견 동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 헌법 제5조 제1항 침략적 전쟁의 부인, 제 5조 제2항 국군의 사명, 제66조 제2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조항 등에 위반된 것이고,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은 민변 최병모 회장, 참여연대 박순성 평화군축센터 소장, 이라크 반전평화팀,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일반 시민 17명이 공동으로 청구했으며, 민변의 박찬운, 이찬진, 이정희 변호사를 주심변호사로 민변 소속 25명의 변호사들이 공동청구 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한다.

민주노동당도 민변과 별도로 민주노동당 인권위원장 이덕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밖에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전쟁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인권은 없다”며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했고,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는 죽었다”며 국회의 파병 동의안 처리를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