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발목잡는 민주당 탈당하라"

전원위 이틀째, 한나라당 대여공세 계속

국회는 29일 오전 이틀째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라크전 국군파견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찬반논쟁을 벌였다. 김진표 경제부총리, 조영길 국방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전원위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초월한 소신발언으로 눈길을 끌었으나, 의원들간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국군 파병안 국회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북핵문제 해결위해 파병해야”**

이날 전원위에서 발언자로 나선 한나라당 김용균, 박원홍 의원 등은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파병동의안을 제출한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면서 “파병을 결정해 한미 우호협력관계를 다지는 것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택기 의원도 “전쟁의 참화로 얼룩진 이라크의 치료와 재건에 도움을 줘야 하며 북한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위와 역할을 확보해야 한다”며 파병 찬성론에 가세했다.

특히 이들은 일부 시민단체들이 파견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을 겨냥,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소신에 따라 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침략전쟁 지원이 한미동맹이냐”**

반면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은 “부도덕하고 명분이 없는 미국의 이라크전쟁에 파병해야 할 정도로 한미동맹관계가 예속적인 것이라면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며 “이제는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안보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송영길 임종석 의원도 “이번 이라크전은 유엔질서를 파괴한 불법전쟁이고 엄청난 민간인이 죽어야 하는 파괴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파견 동의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라크 파병의 법적 근거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지, 기초하고 있다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해달라”며 “불쌍한 남의 나라를 침략해 자원을 빼앗는 것이 한미동맹이냐”며 외통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한나라, 盧 대통령 탈당 요구**

한편 파병 동의안 처리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 가시적인 국민설득 조치를 먼저 취해야 동의안 처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계속 맞서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민주당 내부의 이라크전 파병 찬반논란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론까지 제기하는 등 민주당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 오는 31일 본회의 개최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이날 오전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가시적인 대국민 설득노력을 먼저 보여야 31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금명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나 토론회가 있다면 31일 본회의 처리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4월2일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무는 이어 "민주당이 국정 발목을 잡고 있다"며 "(대통령이) 이런 집권당을 탈당해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이끌면 야당이 국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배 정책위의장도 "노무현 대통령이 아예 민주당을 탈당하고 중립적 위치에서 초당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노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