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의 최후 통첩시간이 20일 오전 10시로 끝나 이라크전 발발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이라크전 파병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라크전 지지 의사를 밝힌 정부는 이라크전에 5백~6백명 규모의 비전투병 파견을 사실상 확정지은 상태다.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20일 이라크전 파병문제와 관련 "NSC 결정과 국무회의 의결, 국회결의안 채택까지 거치려면 파병 시기는 5월 중순이 돼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19일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 국방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과 국익을 감안해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파병시기를 앞당길 것”을 건의했고, 노 대통령은 “(의원들과) 의견이 다르지 않다”고 응수했다.
이에따라 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종석 차장 “파병시점 전쟁후 될 수도”**
이종석 차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 파병 시점을 5월 중순께로 제시하고 "속전속결로 전쟁이 치러지면 파병시점은 전쟁후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파병규모에 대해 이 차장은 "전후 복구를 위해 5백~6백명 규모의 건설공병을 파병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라크전 파병에 대한 북한 측의 부정적 입장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그는 "과거 걸프전 등에서의 경험으로 미뤄 북한이 이에 대해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북핵 문제로 안보상황이 불안한 한반도의 평화를 현재의 최대 국익으로 보고, 이를 위한 영향력 제고와 관련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원들, 盧에 조속한 파병 건의**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 국방위원들은 19일 청와대에서 만찬회동을 갖고 이라크전에 비전투명을 파병하는데 합의했다.
의원들은 “이라크전이 발발하면 한.미 동맹 관계의 중요성과 국익을 감안해 비전투인력을 파병해야 하며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파병 시기를 앞당기는 게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다고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의원들은 “다만 전쟁에 반대하는 국내외 의견도 받아들여 국민에게 최대한 이해와 동조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의원들과 의견이 다르지 않다”면서 “오늘 말씀 그대로 받들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송 대변인이 밝혔다.
국방위원들은 4월에 예정돼 있는 임시국회를 3월로 앞당겨 파병 비준안을 처리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의회 분위기로 볼 때 이라크전 파병시기는 정부가 당초 생각했던 5월 중순보다 크게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정가에서는 20일 오후로 예상되는 노무현 대통령과 딕 체니 미 부통령간 통화에서 파병 시기가 최종확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은 현재 가능한한 신속하게 파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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