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한국에 전쟁위기 닥치면 누가...”

참여연대, 이라크전 파병 반대 1인시위 돌입

정부의 이라크 파병결정과 관련 시민 사회단체들의 파병철회 촉구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14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로 ‘파병반대 1인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참여연대, “전쟁참여 한국에 전쟁위기 닥치면 누가 반전을 외치겠는가”**

이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순성 소장(교수, 동국대)의 필두로 시작된 1인시위에서, 박 소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전 파병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전화 한 통화에 단독으로 파병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민의 뜻을 전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시위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박 소장은 정부의 파병 결정의 정당성이 없음에 대해 “정부가 미국 정부에 협조함으로써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발언권을 가진다고 하는데, 이는 큰 착각”이라며 “미국 정부는 현재 전쟁을 일으키려는 세력이고, 한국 정부가 이라크 전쟁에 동조하면, 정작 미국이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를 몰고 올 때, 그 어떤 외국의 반전세력이 ‘호전적이라고 낙인찍힌 한국’을 위해 반전의 목소리를 내겠냐”고 성토했다.

박 소장은 또한, “이라크 전쟁은 ‘침략전쟁’”이라고 전제하며, “한국은 헌법 상 침략전쟁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앞 1인시위 무산, “말로만 참여정부, 권위적 모습 바뀐 것 없어 실망”**

한편, 박 소장과 뒤를 이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김기식 사무처장 등은 ‘이라크 파병 반대’ 등이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차단으로 청와대 앞 1인시위를 하지 못했다.

청와대 앞 1인시위 금지 조치는 이미 법원에서 ‘1인시위’는 ‘집회시위에관한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현재 2심 항소심 중이고,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찰에 ‘1인시위’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내리지 않아 한동안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백악관 앞에서 집단으로 시위를 해도 막지 않는 등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가 일반적인 것”이라며 “1인시위를 막는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자청하면서도 과거의 권위적 모습을 안 바꾸는 모습에 대단히 실망했다”고 말했다.

***YMCA, “‘악의 축’ 응징은 북한도 응징하겠다는 뜻”**

이 외 이라크 파병 반대와 관련, 한국YMCA 간사회는 “우리는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굴종적이고 치욕적인 자세에 분노마저 느낀다”며 “한국 정부는 침략전쟁 지원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YMCA는 반전평화 호소문을 통해서 “미국은 북한정권을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악의 축’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라크 전쟁은 한반도 전쟁의 전조와도 같은 것”이라며 “최근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호전적이고 비평화적인 어떠한 인식과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18일에는 7백여개 시민 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이 주축이 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민주노총,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등 주요 시민 사회 노동 종교 단체가 연합으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이라크전 파병결정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이다.

***이라크 파병은 왜 안되는가?**

노무현 대통령님께

지난 주 대통령이 미국 부시대통령과 전화통화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문득 지난 해 미국의 F-15K 전투기 강매를 두고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시원스럽게 호통쳤으면 하는 바램을 담은 유머가 인터넷상으로 한창 떠돌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용기를 보여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불평 한마디 못하고 F-15 전투기를 사들이고 말았습니다. 당시 정부 일각에서는 F-15K를 안 사들이면 부시정부가 햇볕정책에 딴지를 걸 가능성이 있다면서 울며겨자먹기로 소위 국익을 위해 그 낡은 비행기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F-15K구매와는 아무 상관없이 미국은 강경한 대한반도 정책을 누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촛불시위 속에서 당선되고 취임사를 통해 ‘의존의 역사를 강요받아 왔다’며 ‘당당한 외교, 새로운 한미관계’를 약속했을 때 국민들은 무언가 다른 외교가 시작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당당한 외교’가 이렇게 떳떳치 못한 부끄러운 거래로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약속받는 대신 이라크전에 대해 지지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미 부시대통령과의 전화통화 보도에 우리는 경악했습니다. 게다가 참여정부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국민들의 여론수렴도 없이 정부는 안보리에서 이미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당국은 이미 파병결정까지 공식화하였습니다. 부시대통령과의 통화는 단지 그것을 재확인하는 순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아무런 명분도 없이 강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공격에 동참하는 대신 북 핵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으셨다구요? 국제적으로 고립된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를 옹호하고, 미국 내에서조차 외면당하는 부시의 전쟁기도에 힘을 보태준 결과로 한반도에 대한 평화를 보장받았다는 것이 정말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전쟁을 통한 해결’이라는 괴물을 키워놓고 그 괴물로부터 평화를 약속받겠다구요? 그런 뒷거래는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용서되기도 어렵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찬성하고 심지어 군대까지 파견한 정부가 세계 여러 나라에 어떻게 한반도에서의 전쟁만은 안된다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면 몇 시간 안에 인류가 아직까지 목격하지 못한 가공할 화력을 퍼부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다른 전쟁에서 보았듯이 민간인과 군인을 구분하지 않는 ‘가공할 무기’들로 이라크인들의 생활터전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기껏해야 5달러짜리 방공호에 숨어있을 대부분의 이라크인들은 5천, 5만달러짜리 폭탄에 산산조각날 것입니다. 수십만명의 이라크 난민들이 저승사자와 함께 살 것입니다. 열에 하나 불행하게 살아남을 그 아이들과 후손들은 오랫동안 이 전쟁을 저주하고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공병대와 의료지원만 했다고 이 살육전의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쟁은 민주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뒷거래의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런 전쟁에 정부가 동참한다고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전쟁은 민주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라크인 수십만명의 피바다 위에서 한반도 평화를 약속받는 뒷거래 외교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이 부도덕한 전쟁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역사는 미국의 석유패권 전쟁에 지구상 모든 국가 중 오로지 세 나라만 동조했다는 사실을 기록할 것입니다 - 영국, 스페인, 한국. 기만과 뒷거래 외교, 중단하십시오. 손데 피를 묻히고 평화를 말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