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재정조기집행 합의

집단소송제. 상속세 완전포괄주의 논란

정부와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은 13일 북핵및 이라크 사태, SK사태 등 대내외적 경제환경에 의한 경제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여야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경제대책협의회를 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경기효과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여야정은 규제개혁 등을 통한 투자활성화도 조기에 추진하고 가계대출 만기연장과 대환대출을 지원, 서민금융 이용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법적 뒷받침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관련 제도 마련' 등 공통 공약사항을 조기에 입법하기로 했으며 자산운영의 제정과 기업연금법 제정 등도 조속히 이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정부 경제개혁의 핵심인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집단소송제, 상속세 완전포괄주의, 법인세 인하 등 논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법' 제정과 관련해 배심원 제도, 처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미국에서 소송남발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제도가 없고, 적용대상도 제한적인 점을 들어 조속한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소액주주의 남소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소송 제기 시점을 해당기업에 대한 형사소추 이후로 정하거나 감독기관의 검찰고발 시점으로 하고, 무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항변권을 보장해주고 공탁금을 의무적으로 내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대해서도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한나라당은 위헌 논란 등 법률적 문제를 제기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세정당국에 포괄적인 징세권을 주면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지금 규정으로도 완전포괄주의 정신을 담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법률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청회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나라당, 자민련 등은 기업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법인세 인하를 요구했으나 정부가 이를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5년간 1%씩 지속인하 ▲2% 선(先) 인하 후 3%로 인하여부 추가논의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 윤진식 산자,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민주당에서 정세균 의장,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이, 한나라당에선 이상배 의장,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이, 자민련에선 정우택 정책위 의장이 참석했다.

***"경제 불안감 너무 가질 필요 없다"**

한편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최근 경제불안 심리가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미간에 북한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너무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브리핑>이 밝혔다.

조 보좌관은 "이라크 사태와 북핵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제금융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주식시장과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SK 사건으로 증폭되어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등 시장에서 불안해하는 심리가 퍼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키(key)는 북핵과 이와 관련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인데, 북핵에 대한 한미간 이견은 근본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조 보좌관은 "참여정부는 시장을 통한 개혁을 늦추지 않을 것이나 대통령이 몇차례 언급한 것처럼 개혁할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시장개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환 불안에 대해서도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세계 4위로 단기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도 반 이상 남을 정도"라며 "더구나 지금은 환율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어 1997년 상황과는 크게 다르다"며 '제2의 환란 위기'를 거론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