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이 대강 짚고 넘어가자는 거냐"

盧대통령, 국무회의서 김진표 부총리 질타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전례없이 강한 어조로 질책해 재경부 등 경제부처들을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경제수장인 김 부총리에 대한 질책은 다른 경제부처 수장들에게 대한 질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질책은 최근 경기가 급랭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 개인워크아웃제도 보완 등 미봉책만 내놓고 있는 경제관료들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盧 “실질적 대책 내놓아라” 질타**

11일자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의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보고를 받은 뒤 "가계대출 중 교육비와 카드대출 비중, 위험한 대출액과 대응방안, 과거에 시행했던 가계대출 안정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향후 추진대책이 이대로라면 대책이 없는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 보고만을 받고는 답을 얻지 못하겠다. 대책이 없이 대강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라며 ‘대책 없는 대책’을 보고하는 기존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노 대통령은 또 “6백명이 채 안되는 신용불량자가 혜택 받은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무슨 대책이 되겠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금융기관들이 소극적이어서 개인워크아웃제도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하고 주택저당제도의 조기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보충 답변하자, 노 대통령은 “가계대출 연체가 과대 포장돼 있다면 악성과 초기연체를 명확히 분류해야 하고 카드 대출의 최종 책임을 금융기관들이 서로 떠넘기기 경쟁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재차 질책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느 선까지 개입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금융감독기관과 협의해 민관 합동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은 관치라 해도 밀고 가야 하며, 이는 시장붕괴의 상황에 직면해 시장을 떠받치는 행위로 위기관리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재정 조기집행 반드시 관철”**

노 대통령은 또 재정의 조기집행 실적 부진을 보고받고 "설정된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는 부처와 그렇지 못한 부처를 구분해서 차등을 두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재정을 경기조절 수단으로 쓰려면 재정집행의 속도를 지연시키는 요인을 적극 제거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적 장애로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기획예산처가 불이익을 (해당부처에)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부처별로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한 점검단을 구성, 재정집행을 독려하고 재경부는 적기에 자금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등 재정의 조기집행을 반드시 관철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 브리핑>이 전했다.

이같은 노대통령의 질책은 최근 김진표 부총리가 대선공약과 상반되는 법인세 인하 논란을 야기한 데 이어 최근 급랭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데 따른 일종의 불신적 성격까지 띠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며 과천 경제부처가 술렁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