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수사 외압 전모 밝혀라”

시민단체들 요구에 청와대ㆍ법무부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이 SK 그룹 수사와 관련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을 시인하자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0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재벌그룹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이 되풀이되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과 대통령은 이상수 총장 외에도 검찰수사에 대해 외압을 가한 정부고위직 인사가 누구인지 등 외압의 전모를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도 이날 이상수 총장 발언과 관련 논평을 발표 “집권당 사무총장이란 직위로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히고 신중한 수사’를 요구한 것은 명백히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시민단체들의 요구와 관련,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실여부와 경위를 파악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 총장 행위는 수사개입”**

참여연대는 “이 총장은 단순히 SK그룹에 대한 수사와 여타 재벌그룹 관련 사건으로의 수사확대가 경제에 미칠 우려를 전화를 통해 전달했으며 외압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총장의 행위는 당사자인 검찰이 외부의 압력으로 느낄만한 분명한 수사개입 행위”라며 “이 총장은 이번 파문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며 민주당 또한 당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상수 사무총장이 “현재 정부와 검찰 간에 협의 차원의 통로가 없다. 집권당 총장으로서 우려를 전달하고 배경을 알고 싶어 연락을 한 것이다”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 과정을 놓고 정부 및 정치권이 검찰과 무슨 이유로, 어떤 교감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더구나 재벌그룹의 불법행위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 표명’이야말로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최대의 암적 요소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경제가 걱정돼서 했다는 이 총장의 해명은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SK그룹과 이 총장과의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조사하여 유착여부도 아울러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외압 가한 정부고위직 인사도 밝혀라”**

한편 전날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토론회에서 인천지검 이석환 검사가 “정부 고위인사의 외압도 있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검찰과 대통령은 외압을 가한 정부고위직 인사가 누군인지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검찰은 SK그룹 수사에 대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기획수사가 아님을 수 차례 밝힌만큼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SK그룹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한화그룹의 분식회계 사건 및 삼성SDS BW, 삼성 에버랜드 CB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외압과 로비에 상관없이 수사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ㆍ법무부 진상파악에 나서**

이처럼 SK 수사 외압설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서둘러 진상 파악에 나섰다.

송경희 대변인은 이날 “강금실 법무장관과 문재인 민정수석이 경위를 파악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 있었던 토론회와 관련 "검찰조직의 프라이드는 강했다"면서 "상상할 수 없는 발언들도 있었지만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여러분도 문제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고 송경희 대변인이 전했다.

이같은 언급은 "서로에게 흠집만 낸 무의미한 토론", "앞으로 개개 이해집단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할 경우 수용해야 하는 선례를 만든 것 아니냐" 등 토론 자체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토론 과정에서 격론이 오갔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검찰의 골이 깊어지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을 사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