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과연 교육개혁 의지 있나"

교육부총리 선정 놓고 '갈팡질팡'에 비판 높아져

교육부총리 후보로 연세대학교 김우식 총장이 유력후보로 거명되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와 시민단체, 전교조 등은 김 총장의 교육부총리 기용에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신입생 상대로 기부금 강요 사건 등 비도덕적인 행위를 보인 김 총장의 교육부총리 기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연대 총학 “김 총장 신입생 대상 기부금 강제 모금”**

연세대 총학생회는 4일 김우식 총장에 대해 “정부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여우대입학제 도입을 주장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교육의 시장화를 선두에서 진두지휘하며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추진해 온 대표적 인물”이라며 “노무현 정부가 진정 ‘참여정부’라면 지금 당장 연세대 김우식 총장의 교육부총리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연세대학교는 연합신학대학원 신축 관련, 기존의 건물을 새벽 기습철거를 해 교수들이 대학원 터에 천막을 쳐 놓고 한 달이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텔레마케팅’기법을 도입한 기부금 모집 등으로 비판 받고 있는 상황이다.

총학생회는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연세대학교 신입생들의 기부금 강제 모금 논란과 관련 신입생 피해 사례를 공개하고 ▲학교 당국의 학부모, 신입생, 재학생에 대한 사과 ▲등록금 인상 요인 및, 기금 용도와 함께 모든 예·결산 공개 및 투명한 재정 운영 ▲교육부의 연세대학교 및 전국 사립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 시행 등을 요구했다.

총학생회는 “어디에 쓰이는지 그 예·결산 계획과 용도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등록금 이외의 기금을 걷고, 수차례 전화에 협박까지 해가며 기금을 강요한 것은 처참한 우리 대학 교육의 현실과 비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고 했다.

총학생회는 “신입생들에게 받은 제보에 의하면, 텔레마케터들이 전화를 해 ‘교수님에게 명단이 올라간다. 학점에 영향을 미친다’, ‘학교 다니기 싫으냐? 졸업하기 싫으냐?’, ‘참여 안하면 장학금, 추천 등의 불이익이 있다’, ‘금액에 따라 VIP관리 등 차별 대우를 해준다’, ‘부모님 카드 번호 알려 달라’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기부금을 납부 학생들에게 각종 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점 상의 불이익 등을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 텔레마케터는 “학교 측이 텔레마케터들에게 기부금 모금액의 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히는 등 마케팅 과정에서 모금을 위한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 신입생들에게 전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기부금 모금이 신입생들이 학교에 입학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학교 사정에 밝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합격의 들뜬 기분을 학교 측이 이용한 것 아니냐는 도덕적인 문제지기까지 가능하다.

현재 기부금 모집은 수시 합격생 1천6백여명 중 5백25명의 신입생 학부모들이 기금을 내기로 해 약10억여원의 기금 약정액이 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총학생회는 이런 사건들을 두고 볼 때 “김우식 총장의 교육 철학이 철저하게 이윤추구, 경쟁의논리에 맞춰져 있다”며 “김우식 총장이 교육부총리로 인선된다면, 대학이 더 이상 큰 학문(大學)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이윤추구를 위한 돈벌이 기업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단체도 강한 반대 의사 표명**

경실련 등으로 이뤄진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언론에 김우식 총장의 교육부총리 기용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총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고, 기여입학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개혁과는 거리가 먼 인사”라며 “교육의 공공성과 공교육 내실화,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시켜주는 인물이 부총리로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도 성명서를 통해 “새 부총리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했던 교육개혁을 이행할 수 있는 개혁적인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 총장의 기용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교육부총리는 새 정부 출범초 장관후보에 대한 국민추천에서 1백여명 이상의 후보가 추천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오명 아주대 총장에 이어 김우식 연세대 총장 등 교육부총리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일면서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교육,시민단체들은 당초 거의 확정적이던 전성은 샛별중학교 교장이 낙마한 과정에 강한 의혹과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전 교장은 교육부총리 제안을 받은 뒤 교무회의, 전교생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물은 뒤 부총리가 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그후 최종 인선과정에 고건 총리가 비토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우식 총장이 교육부총리로 거론된 것은 2일 정찬용 대통령 인사보좌관이 김 총장과 만나 장시간 교육철학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이 계기가 됐다. 그러나 김 총장은 기부금 입학 논란 등이 검증 대목에 걸려 청와대 측은 이에 대한 여론 동향 파악과 추가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 정찬용 인사보좌관은 3일 교육부총리 인선과 관련,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굴절돼 있는 교육기구의 틀을 씻어내는 개혁과 세계화, 지방교육 육성에 맞는 대학교육을 실천할 그런 분이 없는 것 같다”며 “교육부총리 인선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밝혀 지방대 총장 중에서 부총리감을 고르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교육계 등에서는 그러나 이같은 교육부총리 인선과정의 갈팡질팡은 노대통령 진영의 교육철학 빈곤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어린 눈길을 던지고 있어, 부총리 확정후에도 상당 기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