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속도 조절 발언은 검찰권 침해”

참여연대 “실망스런 취임일성”, 盧와 긴장 높아져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사정속도 조절’을 당부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26일 “검찰권을 침해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참여연대의 이번 비판은 ‘사정속도 조절’ 발언이 혹여 최근 SK 등 재벌개혁과 한나라당 이양희, 민주당 이윤수 의원 등 정치인의 사정에 대한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에 기초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안정형 경제부총리 내정을 계기로 촉발된 노 정부와 참여연대간 긴장이 이번 발언을 계기로 한층 높아지는 국면이다.

***“노 대통령이 고려할 것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 요구”**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이 사정의 속도와 수위를 언급함으로써 검찰수사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명백한 검찰권 침해 행위”라면서 “이는 대통령이 수사의 성격을 예단하고 수사 방향과 그 결과를 결정함으로써 독립적인 검찰권 행사를 가로막던 역대 정권의 구태를 재연하는 것으로 유감스런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더구나 최근 재벌과 정치인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이들 수사에 대한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면서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와 정치권의 금품 수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밝혀진 사실에 근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문제이지 수사의 방향과 속도에 대해 대통령이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인신구속의 경우는 국민감정의 해소 차원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란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인신 구속은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라 검찰과 법원이 결정할 문제지 대통령이 ‘국민불안감’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새정부 초기에 추진하는 개혁에 적대감을 갖고 있는 저항세력의 반발은 언제나 있는 법”이라면서 “역대 정부가 행한 오류는 이런 구세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개혁불안감을 다독거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개혁’의 원칙과 프로그램으로 이들을 설득하고 추진하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해결한데 있음을 노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 노 대통령이 고려해야 할 것은 ‘국민불안감’이 아니라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청와대 검찰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에 앞서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해 “특별한 배경은 없고 원론을 말한 것”이라면서 “근래 일련의 사건을 두고 기획사정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들이 언론에 제기되고 있고 그 때문에 국민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 새 정부는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것을 천명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문 수석은 또 "청와대는 기획사정을 할 의도가 없고 어떤 검찰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국익을 고려한 판단조차도 검찰 스스로 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 수석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조각과정에 재벌개혁 의지가 강한 개혁형 인사대신에 경제관료 출신의 안정형 부총리를 내정하는 등 재벌개혁에 관해 보수화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재벌개혁을 둘러싸고 참여연대와 새 정부간 긴장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