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증세 맞다"…김한길 "세금폭탄 맞다"

여야, 샌드위치 정부 압박…장외투쟁엔 대립

여야가 '중산층 쥐어짜기 논란'이 일고 있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듯, 앞다투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민주당은 세법개정안 반대 서명 운동까지 언급하며 비판의 강도를 최대한 높인 반면, 새누리당은 세법개정안을 "가을 국회의 핵심 사안"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에 민생 챙기기 압박을 가하는 동력으로 삼아 저마다 다른 속내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세법개정안 문제를 장외투쟁의 전면에 내세워 전선을 민생현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에게 갓난아이의 우윳값을, 아이들의 학원비를, 다가오는 명절에 어르신께 드릴 용돈을 뺏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시청 앞 광장 천막본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서민들의 10만 원, 20만 원은 재벌과 수퍼 부자들의 1000만 원, 2000만 원보다 소중한 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에 대해 '세 부담이 한 달에 만 원 정도'라고 해명한 정부를 겨냥한 비판이다.

김 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 자신들이 저질렀던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악화를 이제는 중산층, 서민의 호주머니 털어 메우겠다는 발상"이라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벼랑으로 내모는 증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폭탄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부자들은 솜털조차 건드리지 않고 봉급쟁이, 서민만 등골이 휘는 세금폭탄을 '푼돈이고 깃털하나 뽑는 정도'라고 인식하는 새누리당 태도는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세법개정안이 '엉터리'라고 규정하며, "이번 세제개편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뜻인지 새누리당의 뜻인지, 당·정·청 합작품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장병완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중산층·서민 세금폭탄저지특위' 발대식을 갖고 전국적인 세법개정안 반대 서명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제부터 거리 투쟁을 세법개정안 반대 서명 운동으로 전환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 세금국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법개정안은 가을국회의 핵심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가 머리 맞대고 논의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꿔야 할 사항을 국회에서 검토 한번 하지 않고 국민 서명부터 받는다니, 이는 국회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거쳐 어떻게 국민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는 것이 제1야당의 도리"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황우여 대표는 "표현이 어찌하든지 이론은 어떻든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이 나간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증세"라고 밝혔다.

유기준 의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중산층은 대부분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는 계층으로, 세금 증가는 없을 것이라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기억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민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이끌고 청와대는 더 낮은 목소리로 민심을 경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는 솔직해지라"며 "복지공약으로 재정수요가 얼마나 늘어나고 세금이 얼마나 무거워질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약의 재조정, 증세 등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털어놓고 진솔하게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