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새만금 개발 계속하되 농지간척은 재고"

친환경적 개발 대안 시급, 농림부등 사업주체 바뀔 수도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새만금사업에 대해 '재조정'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새만금사업에 대한 논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새만금사업 계속하되 농지개발 방식은 지양"**

노 당선자는 11일 전주 전북대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국정토론회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해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원칙은 지켜나가되, 휴경 보상을 하고 있는 농지 면적이 새만금의 몇 배가 되는 만큼 농지로 개발하는 데 대해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그러나 "그동안 상황변화가 있으니 사업내용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새만금 사업은 중단하지 않겠다"고 계속 추진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노 당선자는 "간척지를 얼마나 간척 개발하며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지방의 전략이 대단히 중요하며, 중앙정부도 전북도민들의 의견을 모아 잘 가는 방향이면 밀어주고 방향이 아니다 싶으면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 당선자는 토론회에 배석한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새로운 새만금 개발 구상에 관한 당과 정부 차원의 추진기구 구성을 주문하고 "중앙정부도 거기에 맞춰 실무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지난 대선 기간에 새만금사업에 찬성하면서도 기존 개발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아래'새만금사업 신구상 기획단'을 만들어 사업을 재검토할 뜻을 내비쳤었는데, 이날 발언으로 그러한 구상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셈이다.

***사업주체 바뀔 가능성**

노 당선자는 이날 새만금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새만금사업의 대안을 가늠하기 힘들다. 그러나 최근 농경지의 감소 추세와 쌀 감산 정책 등으로 인해 새만금사업의 농지조성 계획은 타당성을 잃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노 당선자도 이날 농지로 개발되는 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만큼 일단 현재와 같은 농지개발 방식은 더이상 추진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그동안 새만금개발 사업의 추진주체였던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위상이 급속히 약화되며, 개발방식에 따라 새로운 사업주체가 출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는 과연 이미 1조원이상이 투입된 새만금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 것인가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2000년 새만금사업이 환경오염 등에 대한 재평가로 중단됐을 때 사업 자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공사방식만 약간 수정하는 미봉책에 그쳐 논쟁만 키운 결과를 낳았던 만큼, 이번에는 사업 자체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 당선자가 이날 밝힌 두가지 원칙은'친환경적 개발'과 '전북도민 의견 최대한 반영'이다. 그동안 농지간척 방식에는 전북도민들 스스로도 반대가 많았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반발도 만만찮았다.

이에 따라 이미 70%이상 공사가 진행된 방조제를 이용한 해양 관광 및 비즈니스도시 건설, 해양 벤처단지화 등 그동안 학계와 전문가들이 제시한 여러 친환경적 대안에 대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진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