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미국 대선 이슈로 급부상

미 민주당 대선주자들 부시의 애매한 대북정책 맹공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애매하고 수동적”이라는 미 민주당 수뇌부들의 비판에 부시 행정부가 적극 방어에 나섰다. 내년 대선을 의식한듯한 방어 태세다.

***미 민주당, “북한에 대해 애매하고 수동적이며 계산된 무시”**

미 민주당 지도자들과 대통령 후보주자들은 6일(현지시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전에 매달린 나머지 더 큰 위협일 수 있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내 대통령후보 선 참여 의사를 밝힌 존 케리 상원의원과 조지프 리버만 의원은 "미 행정부가 북한 핵포기에 관해 보다 강력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며 "동시에 미국이 북한과 직접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상원 지도자인 톰 대슐 의원도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위협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것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북한과 즉시 직접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상원 외교위 소속 조지프 바이든 의원은 "부시 대통령, 당신이 그것(북한핵위협)을 발표하기 원치 않는다면 마음속에라도 그것을 위기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바버라 박서 상원의원은 부시행정부의 북한 정책을 `계산된 무시(designed neglect)'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파월, “군사적 선택지도 버린 것은 아니다”**

미 행정부는 민주당 지도급 인사들의 이같은 파상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6일 미국은 북한 문제에 “어떠한 긴급 사태에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종전부터 북한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다"며 "분명한 것은 미국은 어떤 돌발상황에도 잘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하고 있는, 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같은 행동과 발언들은 단지 북한을 손상시킬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북한이 주민들을 굶기고 기본적인 인권도 부정하고 있다며 그것이 우려의 ‘근본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파월 미 국무장관도 북핵문제를 푸는 데 모든 선택지를 다 동원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파월 장관은 6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어떤 선택지도 테이블 밑에 내려놓지 않았다”며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경제 제재, 부가적인 정치적 조치 등을 할 수 있으며 군사적 해결 방법도 버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폴 월포위츠 미국 국방부 부장관도 이날 미국이 최근 B-52와 B-1 폭격기 24대를 괌기지에 배치키로 하는 등 경계상태에 들어가도록 명령한 것은 미국의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 포스트가 주최한 포럼에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정권을 다루고 있다"고 전제하고 "도널드 럼즈펠즈 국방장관이 우리의 억지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이 위험한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두기 위해 폭격기들을 경계상태에 두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미 민주당과 미국정부간의 공방은 북핵문제가 이미 미국대선의 이슈로 부상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신호로, 앞으로 북핵문제가 미정가의 핫이슈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