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북송금 ‘특검’ 도입에 근접

‘수사 범위’ '수사 대상'에 대해선 진통 예상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수사유보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나라당은 4일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특검제 실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자민련도 특검제 수용에 동조하고 있어 돌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법률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당론통일에 진통을 겪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도 신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검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 대북송금 특검 본격 추진**

한나라당은 4일 대북 송금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1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제출한 특검법안에서 ▲한국산업은행의 현대상선 대출자금 ▲2000년 5월 현대건설이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1억5천만달러를 송금하는 등 현대 각 계열사가 모금한 5억5천만달러 지원 ▲정상회담 후인 2000년 7~10월 사이에 현대전자 영국 스코틀랜드 반도체 공장 매각대금 등 1억5천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특검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함에 따라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5일 오전 KBS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면 강행 처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런 판단은 아직 이르며 민주당이 특검에 동의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행은 대북송금 파문 해결을 위한 여야 대표회동이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의 회동계획에 대해선 “아직은 없지만 국민 의혹을 밝히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라도 다 하겠다”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박 대행은 특검 지명주체에 대해 “특검법안 공포와 변협 추천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아무리 서둘러도 현 대통령 임기내에 특검을 지명할 수는 없다”고 말해 노 당선자가 지명하는 특검 쪽에 무게를 실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률안에 따르면 변협이 추천한 인사 2명가운데 대통령이 한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특검이 선임된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열흘을 포함해 최초 1백일이며, 수사가 미진할 경우 60일과 30일을 두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특검 법안 관철과 함께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국회 운영위에서 “정부는 북한에 1달러도 지원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데 대해 위증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박 실장과 함께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임동원 외교안보통일특보, 김보현 국가정보원 3차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민주 신주류, “특검 수용 불가피”**

민주당은 신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어차피 밝혀야 할 진실이라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당론통일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욱이 김대중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국민에게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5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상수 사무총장이 4일 “정쟁화할 수 있는 국정조사보다는 검찰수사, 검찰수사보다는 특검수사가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 신주류 일각에서는 특검제 수용 기류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조순형 의원은 “국조의 경우 종래 사례로 봐 증인채택 단계부터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한다면 특검제가 낫다”고 가세했고, 김경재 의원도 “특검을 도입하면 수사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고, 검찰이 수사를 맡았을 경우 예상되는 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화갑 대표는 5일 오전 KBS,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대화도 하기 전에 야당이 특검법안을 제출한 것은 유감스럽다”면서도 특검 당론화 가능성에 대해선 “여야가 대화를 나눠보고 당내 의견이 필요하다면 다시 조율해야 한다”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한 대표는 그러나 “청와대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전후사정을 밝히는 것도 문제 해결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 본다”고 말해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당내 일각에서도 여야 합의를 거쳐 관련 당사자들이 직접 진상을 공개하고 김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 방법으로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에 쉽게 동의할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한나라 “대북지원 전반 수사” 민주, “현대상선 건만 수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5일 총무회담을 열어 특검 실시 여부와 조사대상 범위를 놓고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특검제를 수용, 여야가 특검 실시에 합의한다 해도 특검 수사 착수로 이어지기까지는 여야의 줄다리기가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대북지원 전반에 걸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사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현대상선의 2억달러 송금사건에 국한시키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국회 법사위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부터 마찰이 예상된다.

또한 특검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안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입법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론과 정치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노 당선자가 취임 후 검찰 수사를 전격적으로 지시할 가능성도 열려있어, 이번 사건의 최종 해법은 특검 이외의 다른 수순을 밝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