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표 만날 용의 있다”

<盧 당선자 TV토론> ‘안정총리’ 강조ㆍ의혹사건 철저 규명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8일 저녁 당선 이후 처음으로 KBS TV 토론 프로그램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듣는다'에 참석, 대통령직인수위 활동, 인사정책, 북한 핵문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다.

4명의 전문가 패널과 70여명의 일반 국민들이 참석해 115분간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노 당선자는 인터넷을 통한 인사추천, 분권형 대통령제 구상, 공직사회관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소상히 밝혔다.

***"'안정총리'로 가야할 것 같다"**

인수위 활동에 대해 노 당선자는 "처음에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으나 대개 정리되고 지금은 대체로 순조롭게 잘 가고 있다"며 "인수위원들이 처음 와서 새 정부 공약까지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어떤 공무원은 수용가능, 수용불가라고 채점하듯 한 것이 있었으나 제가 개입해서 정리해 이제 잘 돌아간다"고 말했다.

대학교수 중심의 인수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교수들이지만 그간 국민의 정부에서 조언을 했고 선거 과정에서 정책자문과 공약수립 역할도 해온 분들이라 실무에 밝다"고 해명하고 "새정부 구성 후에도 정책자문을 계속 해나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또 청와대 비서진을 참모형으로 꾸려 대통령과 상시 토론을 펼치면서 보좌토록 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총리 인선 문제에 대해선 최대한 말을 아꼈으나 "믿을만한 항해사가 항해를 계속하고 개혁은 대통령이 안심하게 할 수 있게 하겠다"며 "제가 동그란 돌이라면 총리는 이 돌을 잘 받쳐주는 나무받침대처럼 돼야 적재적소다"고 말해 '안정총리' 개념을 강조했다.

공직 인사 원칙과 관련, 노 당선자는 "이번에는 언론 검증받고 청문회에 나가서 곤란하더라도 사전에 각오하라고 사전에 양해를 받겠다"면서 "공직을 맡겠다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철저한 사전 검증을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이어 "지금부터 내년 총선때까지 1단계는 대통령이 정당지배를 하지 않으면서 한번 분권하고 (총선 후) 헌법대로 총리에게 권한을 주면서 분권을 한번 더 하자는 것"이라며 2단계 분권개혁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노 당선자는 분권형 대통령제 실천의 전제조건으로 지역구도 극복을 내걸고 이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비례대표제 의석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정당개혁과 정치자금 투명화 등 선거문화 개혁도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격식, 체면 따지지 않고 북 대표 만날 용의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해 노 당선자는 낙관적 견해를 밝히고 한미관계가 대등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노 당선자는 "다행히 미국 여론이 돌아가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고 구체화 돼 여기까지 왔다"며 "미국이 뒷걸음질 쳐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안전과 지원을 선택할 것"이라며 "이제는 대화테이블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이를 위해 "한국정부와 주변국가들의 (대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남북, 북미간 불신을 해소하면서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당선자는 또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이 만나길 원한다면 "어느 만남이라도 격식, 체면 따지지 말고 만나서 솔직하고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 그래야 풀린다고 생각한다"며 흔쾌히 만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미관계 개선과 관련, 노 당선자는 작전지휘권,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지위협정 등을 언급하며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느정도 위기감이 해소되고 평화에 대한 안정감을 가질 때라야 한국 사람이 미국에 대해 할 말을 할 때도 불안하지 않다"고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나는 반미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힌 뒤 "세계경제 12∼13위권의 당당한 대한민국의 당당한 지도자가 되고자 할 뿐"이라면서 "(미국에 대한) 과거의 의존적 관계를 장치 시정해 나가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정치적 고려 없이 의혹사건 철저 수사"**

한편 대북 4천억원 지원설 등 의혹사건 처리에 대해선 "3대 의혹은 한나라당이 규정한 것이고 국민적 의혹 사건이라고 말해야 공정하다"며 "누구라도 밝히지 않을 수 없으며 안 밝힐 재간도 없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책임을 묻는 과정에선 민심도 살피고 정치적 고려도 필요하지만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선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취임 후 이런 원칙을 법무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노 당선자는 포화상태인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적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도록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선 후 처음 갖은 TV 토론 소감에 대해 노 당선자는 "1분 30초라는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훨씬 수월했다"며 "토론은 마치고 나면 항상 불안하고 잘못 말한게 아닌가 싶다. 어떤 부분은 좀 더 요약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 당선자는 이날 토론에 이어 취임전에 한번 정도의 TV 토론을 더 갖는 등 국민과의 대화를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