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도덕적 개혁총리' 주문

"개혁총리 뽑아야 개혁드라이브 성공"

새 정부 첫 총리로 ‘개혁 총리’가 지목될까, ‘안정 총리’가 지목될까. 당초 ‘개혁 대통령’과 ‘안정·균형 총리’를 주창했던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총리 인선 기준이 흔들리는 분위기다. 노 당선자를 지지했던 네티즌등이 '개혁 총리'를 적극 주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개혁성. 도덕성이 인선의 최우선 기준”이라면서 “인사 청문회시 인사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검증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노 당선자를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해 장상, 장대환 두 총리서리의 검증 과정에서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볼 때 노 당선자 입장에선 무시하기 힘든 ‘경고’다.

***시민단체 “총리, 개혁·도덕성 적극 검증”**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통해 노 당선자의 ‘시스템에 의한 인사’와 18개 장관직에 대한 국민인사추천 등을 통한 ‘국가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인사정책 방안에 대해선 “새롭게 짜여질 인사시스템의 근간은 ‘밀실, 비선, 측근 중심’이라는 기존의 인사 방식에서 탈피해 인사과정 전반의 ‘투명성. 공정성. 민주성(시민참여)’을 높여내야 한다”며 일단 긍정적 평가를 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작금 논란이 되고 있는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는“인사시스템 개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제대로 된 인재를 적정한 지위에 임명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구체적인 인선에 있어 '도덕성'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개혁총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과거정권의 경험은 집권 초기에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집권 초기야말로 강력한 개혁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들을 등용해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안정총리 혹은 안정내각’이나 ‘지역안배 고려’등은 문제가 있다”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야말로 개혁성을 우선 고려하여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이런 기준이 인선 전반에 제대로 지켜지는지, 그리고 이에 걸맞는 인사들이 등용되는지 여부는 지켜볼 것이며 인사청문회시 인사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검증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고려로 개혁성·도덕성 기준에서 함량미달인 인사가 총리로 지목될 경우 인준 반대 의사를 밝히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장상 장대환 전 총리서리와 김석수 총리에 대해 인준 의견서를 통해 개혁성, 도덕성, 국정운영 능력을 기준으로 검증한 뒤 인준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총리외 빅4에게도 강력한 검증작업 벌이겠다"**

경실련도 총리 인준 과정에서 검증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경실련 정책실 김한기 부장은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된 것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평가했을 때 문제가 있는 인사가 지목됐다고 보여지면 인사청문회때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검증작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또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소위 ‘빅4’ 외에 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이들 권력기관장들의 잘못된 인사로 인해 국정 난맥이 초래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정원장, 국세청장, 금감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은 좀더 강력한 수준에서 검증작업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장상 전 총리서리에 대해서는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장대환 전 총리서리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1백인 시민 배심원단’을 모집,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한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논란과 관련, "노 당선자가 '청와대는 개혁, 내각은 안정' 기조로 짜겠다는 구상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는 청와대가 아무리 개혁적 그림을 그리더라도 실제로 개혁을 집행하는 쪽은 내각"이라며 "강력한 개혁 성향의 총리를 뽑을 때에만 공조직을 총동원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는 20일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알려진 초대 총리가 과연 어떤 성향의 인물이 될지, 예의주시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