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 던진 盧의 '당근'과 '채찍'

“대대적 물갈이 없다" vs "공약 심판하러 들지 마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공무원 및 공기업 사회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던졌다.

***"공기업, 대대적 물갈이 없다"**

노 당선자는 11일 오전 인수위원회 조회에서 인사문제와 관련 “공기업의 대대적 물갈이라는 말은 생각한 적이 없다”면서 “인사원칙을 찾고 기준을 만들고 차근차근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의 이같은 언급은 일부 언론이‘공기업 임원들에 대해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설 것’이란 보도를 한 데 따른 입장표명이다.

노 당선자는 “큰 폭의 인사는 없으며 속도도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직사회에 너무 큰 불안과 동요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당선자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공무원 및 공기업 사회에서 50대 중반의 젊은 대통령당선자가 출현하면서 각료 및 공기업 임원들도 당선자보다 젊은 세대로 대대적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그 결과 적잖은 임원 및 중간간부들이 물러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는 일단 새 정부 출범에 적잖은 불안감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공직사회에게 주는 '당근'인 셈이다.

***“그렇다고 정부부처가 '공약 심판자' 역할하려 들지도 마라”**

노 당선자는 그러면서도 "개혁은 중단할 수 없는 과제"라고 차기정부에서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작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공직사회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했다. 이는 앞의 '당근'과는 정반대로 일종의 '채찍'으로 해석가능한 발언이다.

노 당선자는 "개혁이 지겹다고 해 '개선' '변화'라 할까 고심했다"고 속내를 토로한 뒤 "그러나 그동안 갈등이 있고 피로한 사람이 있더라도 개혁이 나쁜 것이 아니고, 올바르게 합리적 절차로 매끄럽게 할 일이지 개혁 그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특히 이날 일부 정부부처의 관료주의적 태도를 비판해 주목을 끌었다. 이는 특히 최근 업무보고 과정에 인수위와 노동부 등 일부 정부부처간 마찰이 있은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노 당선자는 이와 관련, “일부 부처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내 선거공약에 대해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는 식으로 심판자 역할을 하려고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책을 집행하고 안하고는 나와 내 자신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해당 부처는 어느 쪽으로 결정되더라도 충분한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밖에 일각에서 포퓰리즘(대중추수주의) 논란을 빚고 있는 다면평가 및 국민 정책제안과 관련,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먼저 비판적 견해를 갖지 않으면 좋겠다"고 언론 등에 협조를 부탁한 뒤, 인수위에 대해서도“오해나 불안이 없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노 당선자는 "다면평가는 인수위 선발과정에서 축적된 자료기준이 없어 객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방법을 찾은 것이고, 국민제안은 정부 시스템이 빈약하고 정치적 편향성에 오염돼 있어 받는 것"이라며 “이는 포퓰리즘과 상관없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의 이같은 '당근'과 '채찍' 발언은 정권교체를 했다고 공무원 사회를 무원칙하게 흔드는 일은 없을 테니, 그 대신 자신이 제시한 개혁방향에 최대한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공직사회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