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최우선 과제로

10대 국정과제 선정, '재벌개혁'은 구체적 명기 안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10개 주요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발표된 10대 국정과제는 당초 인수위가 마련했던 10대 아젠다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정치적 함의에 각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당선자는 이들 주제를 토대로 오는 16일께부터 부처 합동보고 형태로 국정업무보고를 받으며, 이들 10대 과제는 업무보고를 거쳐 차기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최종 결정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최우선 과제**

이날 결정된 10대 국정과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정치개혁 실현 등이다.

인수위는 당초 10대 과제를 선정했다가 이를 8대 과제로 줄였으나, 노 당선자의 지시로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정치개혁 실현 등 2개 과제를 추가했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 선정된 10개 주제는 정무, 외교.통일.안보, 경제, 사회.문화.여성 등 4개 분야로 나눠 정부 부처 합동보고를 통해 2월말께 새 정부 국정과제로 최종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특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제에 대한 업무보고는 직접 지방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주목해야 할 3가지 대목**

이날 국정과제 선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대목이다. 이는 당초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던 인수위 아젠다의 순서가 바뀐 것으로, 여기에는 현재 북핵문제를 놓고 치열한 북-미갈등을 선결하지 않고서는 경의선.동해선 연결을 계기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구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다음 주목되는 대목은 당초 인수위 아젠다에 별도항목으로 포함돼 있던 '재벌개혁' 항목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항목으로 삽입된 점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경제시스템 개혁,기업하기 좋은 나라(규제개혁 등), 세제개혁, 금융개혁 등 4개 구체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어 어디에서도 재벌이란 용어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재벌개혁을 '재벌'이라는 용어를 앞세워 추진함에 따라 불필요한 잡음을 야기하는 대신에,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가겠다는 노 당선자의 의지 표현으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재계에서는 이같은 변화에 따라 금융계열사 강제분리 같은 예민한 현안은 개혁의 중장기 과제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목되는 대목은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선, 선거공영제 확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등을 담은 '정치개혁 실현'이 추가된 점이다. 이는 노 당선자의 정치개혁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증거로, 향후 정치개혁이 강도높게 추진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인수위는 국내신인도 문제가 걸려있는 조흥은행 매각,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 등은 현 정부에서 추진토록 하기로 한 반면, 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투신의 매각, 건강보험 재정통합, 뉴 라운드 협상 등은 새 정부에서 맡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음은 10대 국정 과제 및 주요 실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