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나머지 인수위도 학자들로 구성

재벌개혁·정치개혁에 포커스, 30일부터 정식가동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7일 기획조정 분과위원에 성경륭 한림대 교수 등 16명의 인수위원을 임명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노 당선자는 오는 30일 임채정 인수위 위원장과 김진표 부위원장 등 25명의 인수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인수위 현판식을 가진 뒤 첫 회의를 주재하는 등 정권 인수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임채정 "학자 위주 인선, 여과과정 거쳐 문제 없을 것"**

이날 임명된 16명의 인수위원도 전날 발표했던 분과위 간사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대선 때 노 당선자의 정책자문역할을 해왔던 40~50대의 젊은 소장파 학자들이다.

이에 따라 정치인 출신인 위원장 및 기획조정분과위 간사와 관료 출신인 부위원장 등을 제외한 7개 분과 간사 및 16명의 인수위원 대부분이 학자출신으로 채워졌다. 지난 97년 김대중 대통령 인수위가 24명의 인수위원 중 22명이 전현직 의원 등 정치인이 임명됐던 것과는 크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임채정 위원장은 "안정성과 균형감각 등을 고려해 인선했다"며 "학자 위주로 인선됐지만 여과과정과 절차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선위는 이처럼 위원들을 개혁성향의 학자들로 포진시킨 대신 전체 2백50명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무진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무원과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들을 배치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론과 경험의 조화 여부가 주목된다.

***정무분과, 정치개혁법이 초미의 관심사**

정무분과 분과(간사 김병준 국민대교수) 위원으로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을 역임한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독일 튀빙겐대에서 금융을 전공한 이은영 외대 법대 교수, 판사 출신의 박범계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들은 인사탕평책, 반부패입법, 행정정보 공개 확대,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등의 굵직굵직한 정치개혁안을 다룰 전망이어서 기존정치권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외교.통일.안보 분과(간사 윤영관 서울대교수) 위원에는 북한 및 일본 전문가인 서동만 상지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서주석 국방연구소 연구위원이 임명했다. 외교분과의 최우선 과제는 최근 급속히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북한 핵 문제가 될 게 확실하다.

***경제는 재벌개혁과 신산업정책이 현안**

거시경제와 재정.금융을 담당할 경제1분과(간사 이정우 경북대 교수) 위원에는 허성관 동아대 경영학과 교수, 이동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정태인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이 발탁됐다.
이 분과의 최대 현안은 재벌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재계가 반대하고 있는 증권 집단소송제, 재벌기업의 금융기관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상속 증여세의 완전포괄 도입, 노사정위 위상 강화, 주5일제 전면 도입 등이 최우선 현안이 될 전망이다.

산업.농림.노동정책을 담당할 경제2분과(간사 김대환 인하대 교수) 위원에는 박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박기영 순천대 생물학과 교수, 정명채 농업경제연구원연구위원이 임명됐다. 이 분과에서는 농어촌 특별세 기한 연장, 농어촌 부채 경감 대책 등 농어촌 관련 공약 실천 문제와, 신산업정책 수립 문제가 현안이 될 전망이다.

특히 김대환 간사는 그동안 "우리나라에도 시장에만 모든 것을 맡겨놓지 말고 3~5년후 먹고살 것을 찾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던만큼 과연 어떤 신산업정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사회.문화.여성 분과(간사 권기홍 영남대 교수) 위원에는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지낸 김영대 개혁당 사무총장, 국내 여성학 박사 1호인 정영애 충청북도 여성정책관, 박부권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특히 이 분야에서는 국가적 현안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재원 확충, 여성사회활동 확충을 위한 유아보육시설 확대, 고령사회에 대비한 예산 확충 등 사회복지 예산 확충 문제 및 장애인 복지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밖에 행정실장에는 정만호 민주당 선대본부 정책기획실장, 국민참여운동본부 부본부장에는 박종문 당선자 언론특보가 기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