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2006년 분권형 개헌 추진' 시사

중대선거구제 추진ㆍ의원 입각 최소화 재확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 중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노 당선자는 26일 "2004년 총선 이후 '국정2기'는 분권형 대통령와 내각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국정을 운영하려 한다"고 밝히고, 동시에 "오는 2006년께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해서 2007년에 들어가기 전까지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국가전략과 국정개혁, 국민통합 등 거시적 과제에 집중하고 총리는 내각을 실질적으로 통할하면서 내각 관리의 책임을 맡는 권력구조에 대한 노 당선자의 구상이 구체화 될지 주목된다.

노 당선자는 또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도 적극적인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현시점에서의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정계개편을 위한 의도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 실질적인 협상과정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2004년 총선 이후부터 분권형 대통령제 수준으로 국정운영”**

노 당선자는 26일 경기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당직자 연수회 격려사에서 "오는 2004년 총선 이전까지의 국정 제1기 기간에는 순수 대통령제에 가까운 정국 운영을 하겠다"며 "국정 제2기인 2004년 총선 이후부터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내각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미 여러차례 공언한 대로 2004년 총선결과 원내 1당이나 다수 연대 측에 총리지명권을 넘기겠다는 약속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노 당선자는 동시에 개헌에 관해 언급했다. "오는 2006년께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해서 2007년에 들어가기 전까지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개헌의 형태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 놓았다.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2004년 총선 이후 국정2기를 분권형 대통령제와 내각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2006년 개헌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개헌론과 관련한 노 당선자의 구상은 대선 기간 국민통합21 정몽준 대표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17대 국회에서 발의한다”는 합의 사항에서도 이미 밝힌 바 있다.

통합21과의 공동정부 구성이 물건너간 이상 노 당선자는 앞으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에서 개헌론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에 대한 선호 만큼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선거구제 협상 제안 방침**

또한 노 당선자는 "각 당이 정비가 되면 지역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공식 협상을 제안할 것"이라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제안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노 후보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정계개편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간주,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기울고 있어 논의가 본격화되는 데는 마찰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최병렬, 안영근 의원 등은 제도개혁 차원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50여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모임인 ‘희망연대’가 25일 성명을 통해 “특정지역의 95% 이상 몰표를 바탕으로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정략”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의원 입각 최소화”**

한편 노 당선자는 이날 새 정부의 인사 원칙과 관련 "인사에 있어서 청탁문화와 연고주의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청탁이나 로비를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노 당선자는 특히 인사문제에 대해 "여러분이 로비를 받으면 전면으로 경고하고 나에게 그같은 정보를 보내달라"면서 "청탁문화는 지금까지 밑져야 본전이었으나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인사제도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이권청탁과 관련, 노 당선자는 "다른 청탁에 있어서는 특별조사제도를 만들겠다"며 "잘한 기업이든 조직이든 조세문제를 포함해 특별조사를 실시해 아무 흠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도록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당내 의원들의 입각 문제와 관련, "의원입각은 최소한으로, 또는 배제하겠다"며 "그러나 책임정치 실현 차원에서 실무당직자들과 나와 함께 일했던 참모들은 국정 1기부터 최대한 기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