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냉전적, 盧 대미관계 모호”

시민단체, 대선후보 통일ㆍ안보 정책 평가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등 8개 평화ㆍ통일단체들은 5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후보별 통일ㆍ안보정책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안보우선, 안보지상주의' 정책이,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모호한 대미관계가,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기존 안보틀을 대체할 새로운 틀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향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장기수, 납북자 문제 등의 조속한 해결 ▲SOFA 전면개정 ▲미 주도 미사일방어체제 불참 등을 담은 '평화와 주권이 보장되는 한반도를 위한 10대 정책과제 요구안'을 후보들에게 전달한 뒤 답변을 공개,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들에 대한 평가는 이들 단체와 3백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선유권자연대'가 공동으로 발송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이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언론 인터뷰와 공약집을 참고로 했다고 이들 단체가 밝혔다.

***"李 안보지상주의, 盧 대미관계 모호, 權 대안부족"**

이들 단체는 "이 후보의 통일ㆍ안보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안보우선정책, 안보지상주의"라면서 "확고한 억제력, 튼튼한 안보태세, 군사적 우위, 북 '주적'개념 유지 등을 강조함으로써 남북 대결적 안보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는 북의 대량살상무기 해결 및 개혁개방 요구 등 북의 변화만을 촉구하는 일방주의적 입장을 표방하는 등 경직된 대북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북정책 전반과 한미관계 전반에서도 철저한 한미공조 입장에 입각한 정책을 주되게 제출하고 있어 대미추종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평화정착 및 통일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미정책에 있어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을 막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권 후보는 일관되게 국익과 민족공조 및 자주 우선이라는 선명한 기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권 후보는 미군철수와 군비감축이라는 적극적인 군축 입장을 보이면서도, 기존의 안보틀을 대체할 새로운 안보전략을 제시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또 북에 대한 다소 낙관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남측이 먼저 군축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들 단체가 이날 발표한 후보들의 통일ㆍ안보ㆍ외교 정책을 비교한 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