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구체적인 언론공약 제시하라"

언론인권센터 '대선후보 언론눈치보기' 비판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의 언론관련 공약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한국기자협회 등 각 언론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3일 '제16대 대선 후보자 언론관련 공약 비교 논평'을 통해 "대선 후보자들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언론 공약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언론공약중 '신문고시 폐지'와 관련, "극도로 혼탁한 현재의 신문 시장을 정상화시키기는커녕, 언론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공약과 배치되고, 현재의 여론 독과점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신문의 공정질서 확립과 여론 독과점 방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반면 노 후보와 권 후보는 오히려 '신문고시제도'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신문고시 존폐'가 주요 대선후보들의 언론 관련 공약 중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인권센터는 또 이 후보의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법) 개정 ▲방송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 공약은 "언론사의 소유지분 제한, 편집권 독립 보장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방송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방송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 방송위원 임명제도 개선 등의 방안이 빠져 있어 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의 ▲ABC제도의 정착 ▲언론중재위원회 기능 강화 및 법적 피해 구제 절차 간소화 공약은 "언론매체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신문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언론인권센터는 노무현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우선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150대 핵심과제'에 언론관련 공약이 빠진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동안 노 후보가 밝혀온 ▲신문고시제 강화 ▲공정거래법 엄격 적용 ▲방송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 방송위원(장) 임명제도 개선 ▲인사청문회 도입 ▲언론사 세무조사 실시 등에 대해서는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제시되기를 촉구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영길 민노당 후보의 공약에 대해 언론인권센터는 "언론보도에 의한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법의 개정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망"이지만, "타 후보에 비해 명확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권 후보가 제시한 언론 공약이 "가장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언론인권센터는 구체적으로 권 후보의 공약이 "▲신문고시제 강화 ▲신문공동판매제도입 ▲신문시장 시민감시단 구성 ▲신문공동판매제 도입 ▲정간법 개정을 통한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 및 편집권의 독립 ▲신문시장 독과점 규제 법제화 ▲족벌언론에 대한 소유지분 규제 ▲노사 단체협약에 의한 편집ㆍ보도위원회 구성 ▲70% 이상 신문시장 독과점에 대한 법적 규제 ▲방송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정례화 및 탈세 등 범법행위 처벌 등 언론개혁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언론인권센터는 언론보도로 입은 피해로부터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피해 구제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소송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로서 신문고시제 강화와 '소유지분 제한', '경영투명성 강화', '편집권 독립', '독자주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간법의 개정과 '방송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와 방송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하고 있다.

다음은 언론인권센터의 제16대 대선후보 언론관련 공약비교논평 전문이다.

***대선 후보자들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라**

지난 11월 27일 대통령후보등록을 전후하여 각 당 또는 후보자들이 각종 공약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각 당이 발표한 공약 가운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언론개혁 방안이 매우 미흡한데 대하여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제라도 각 당은 집권 이후 향후 5년간 유지될 언론 정책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신문고시제 폐지, ABC제도 정착,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법적 피해 구제절차 간소화, 시대에 맞도록 정간법 개정, 방송위원회 역할 강화 등의 언론 공약을 제시했다.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피해구제 절파 간소화 공약은 언론보도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언론매체 이용자의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ABC제도의 정착은 신문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가 발표한 신문고시 폐지 공약은 극도로 혼탁해진 현재의 신문시장을 정상화하기는커녕 더욱 혼란에 빠뜨릴 것이어서 언론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공약과 배치되고, 현재의 여론 독과점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 또한,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이하 ‘정간법’)’을 개정하고 방송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언론사의 소유지분 제한, 편집권 독립 보장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하고, 방송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방송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 방송위원 임명제도 개선 등의 방안이 빠져있어 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회창 후보는 신문시장의 공정질서 확립과 여론 독과점 방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150대 핵심과제’로 발표한 공약에서 언론관련 공약을 포함시키기지 아니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다만, 우리는 그동안 노무현 후보가 신문고시제 강화 및 공정거래 엄격 적용, 방송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 방송위원(장) 임명제도 개선, 인사청문회 도입, 언론사 세무조사 실시 등의 입장을 밝힌 것을 주목하며, 이를 보다 더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제시하여 국민의 심판을 구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언론관련 현안 문제에 대해 타 후보에 비해 보다 명확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권영길 후보는 신문고시제 강화, 신문공동판매제 도입, 신문시장 시민감시단 구성, 신문공동판매제 도입, 정간법 개정을 통한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 및 편집권의 독립, 신문시장 독과점 규제 법제화, 족벌언론에 대한 소유지분 규제, 노사단협으로 구성되는 편집 ㆍ 보도위원회 구성, 70%이상 신문시장 독과점에 대한 법적 규제, 방송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정례화 및 탈세 등 범법행위 처벌 등 언론개혁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환영한다.

그러나 권영길 후보의 공약에는 언론보도에 의한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법의 개정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망스럽다.

우리는 이미 신문고시제 강화와 ‘소유지분 제한’, ‘경영투명성 강화’, ‘편집권 독립’, ‘독자주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간법의 개정, 그리고 ‘방송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와 방송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에 나설 것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

우리는 이번 16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을 위한 언론정책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책대결이 펼쳐지기를 희망하며, 각 당과 후보자들은 시청자 ㆍ 독자의 주구확립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인 제도의 마련에 앞장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2년 12월 3일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이사장 유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