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SOFA 개선" 지시

의원 33명 SOFA 개정 결의안, 권영길 후보 서약서 서명

김대중 대통령은 3일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금주에 한미안보협의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와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SOFA 개정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대중, "SOFA 개선하라"**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SOFA가 지난해 일본, 독일 수준으로 개정된 바 있지만 이번 일을 교훈삼아 한미 양측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SOFA를 더욱 개선시킴으로써 한미 동맹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같은 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오후 외교, 국방, 법무부 등 관계부처 실무 국장회의에 이어 4일 김석수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정치권 및 시민단체들의 SOFA 재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SOFA가 작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김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반미감정 확산과 관련해 "우리의 국가적 이익에서 볼때 미국은 매우 중요한 동맹국이며 주한 미군은 국군과 더불어 국가안보를 유지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반미 풍조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와 관련한 불법ㆍ폭력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엄중히 대처해나가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끝으로 "정부는 이번 여중생 사망사건과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국민들도 정부의 노력을 믿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SOFA 개정 결의안 내달 임시국회서 처리**

김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로 정부의 SOFA 개선 방안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개혁국민정당 김원웅 의원은 3일 '불평등한 SOFA 재개정 촉구 국회 결의안'을 각당 의원 3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부시 대통령은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한국국민에게 직접 공식사과해야 하며 더욱 구체적 조치로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특히 공무상 발생한 중대범죄와 비록 공무중이라도 공무목적이 아닌 범죄의 경우 한국 정부가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SOFA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김원웅(개혁국민정당) 송영길 김근태 김덕규 장성원 이창복 김경천 이미경 심재권 김희선 김경재 이종걸 김성호 정동영 이호웅 조한천 천정배 김태홍 임종석 이재정 김화중 김충조 정범구 정진석 김명섭 배기운 신기남 윤철상(민주당) 김홍신 박명환 서상섭 원유철 원희룡(한나라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으며, 내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전국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회창 후보는 이 자리에서 "여중생들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졌는데도 무죄 평결이 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 불평등한 소파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범대위, "대선후보들 서약에 서명하라"**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2일 당사에서 여중생사건 해결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을 가졌다.

이날 서약은 여중생사건범국민대책위(대표 홍근수 목사 외)가 대선 후보들에게 이번 무죄판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내용의 서약에 서명하라고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권 후보는 또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우호적인 한미관계를 증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직접사과와 재판의 무효, 소파의 전면개정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호 범대위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무죄평결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국민의 여망을 대선 후보들이 직접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회창, 노무현 후보 역시 서명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범대위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과 한나라당 측은 각각 서약서에의 서명 대신 별도 양식의 구두서약과 서면서약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