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점수, 權>李>盧>鄭 순"

환경연합 발표, "구체적 정책대안은 제자리 걸음"

"1등 권영길, 2등 이회창, 3등 노무현, 4등 정몽준."

환경운동연합이 5일 발표한 대선후보들의 환경정책 성적표다.

환경연합은 지난달 7일 대선후보들에게 보낸 환경정책 10개 항목 질의서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분석평가한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답변서 분석에는 (사)시민환경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대안센터 등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환경연합은 "환경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관심도와 이해수준은 과거에 비해 향상됐지만 구체적인 정책 면에서는 과거와 다를 바 없는 결론을 보여주는 등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며 "특히 국제적으로 환경에 관한 관심과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협약 비준이나 온실가스 감축 등 지구적 책임에 대해서는 둔감한 상태"라고 총평했다.

또 환경연합은 네 후보의 정책 중 ▲새만금 간척사업 백지화, 재검토(권영길, 정몽준) ▲행정수도 이전(노무현) ▲친환경농산물 비율 10%로 확대(이회창) ▲핵발전소 안전 중앙 감시기관 설치(이회창) ▲핵발전소 단계적 폐지(권영길) ▲수자원 통계정비를 통한 댐 건설 계획 재검토(이회창) 등 6개를 좋은 정책으로 선정했다.

이에 반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한 소각비율 확대(노무현)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이회창, 노무현) 등은 나쁜 정책으로 뽑았다.

***"李 개발에 대한 낙관적 견해, 盧 현정부 환경정책 답습 문제"**

환경연합은 각 후보의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권 후보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이 후보가 정책 이해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 후보는 수도권 집중 완화 대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 정부의 시각과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 후보는 아직 뚜렷한 정책적 입장과 대안을 보여주지 못해 가장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후보별로 이 후보는 경제성장과 개발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시각에서 경제정책, 개발정책을 시행할 경우 환경파괴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노 후보는 과거 해양수산부 장관시절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했었지만 민주당 경선때에는 정부가 결정한 것을 따라야 한다며 입장을 바꿔 찬성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鄭 정부ㆍ기업 입장 수용, 權 정책대안 제시 부족"**

정 후보는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담(리우+10회담)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하거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입장을 단순 소개하는 등 환경문제에 대해 그간 정부와 기업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깊이 검토하지 못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환경문제에 대한 시각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영길 후보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가장 훌륭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등 정책 역량의 전문성 면에서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환경연합은 이번 평가를 홈페이지(www.kfem.or.kr)에 공개했을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의 환경정책 과제 및 각 후보자에 대한 정책 공약 수정 및 보완 요청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각 후보의 정책공약자료집을 검토해 환경단체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평가한 자료를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등 정책투표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유권자 61%, "후보 환경 인식 고려하겠다"**

한편 환경단체들의 이같은 평가는 우리나라 유권자 3명중 두명 정도가 대통령 후보를 선택할 때 환경 인식을 고려하겠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후보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녹색연합은 5일 "지난달 전국 유권자 5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후보의 환경인식을 중요하게 고려하겠다고 답했고 고려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후보에게 제안하고 싶은 녹색공약으로는 홍수와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해대책 수립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만들기 등이 가장 많이 꼽혔다.